로이슈

법조

[청주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한 A씨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예금인출 기록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수했다고 보긴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
[청주지법 판례]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이로 인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는 중개업 영위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런데 이 같은 시장 특성을 악용하여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참여를 배제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등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정읍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후원 사랑의 쌀 나누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9일 설 명절을 앞 두고 농헙중앙회 정읍시지부, 고창군·부안군지부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쌀 나누미(米)’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달하고,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후원에 참여한 농협중앙회 정읍시 김순기 지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적극 협력해 지원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매년 후원을 아끼지 않은 농협에 감사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설맞이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허진철)는 2월 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와 청소년복지위원회(회장 이강훈)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설명절 맞이 위문 및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창승 협의회장 및 위원들이 위문금 및 장어(200만 원), 이강훈 청소년복지위원회장 및 위원들이 위문금(50만 원)을 각 전달했다.김창승 협의회장은 “설명절을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설명절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허진철 소장은 “설명절 때마다 김창승 협의회장과 이강훈 청소년복지위원회장 및 위원님들이 찾아주셔서 항상
대구소년원, 청소년 도박 근절 맞춤형 도박예방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2월 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김연정 강사를 초빙해 도박의 악영향, 도박 회복자 사례를 내용으로 이뤄졌다.교육에 참여한 A군은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에 나가면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박우근 대구소년원 원장은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대구교도소, 대구보훈요양원서 청소 및 미용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9일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보훈요양원에서 교정직원, 교정위원, 모범 수용자 등 29명이 참여해 설맞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들은 요양원 내부 대청소로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을 정비하고, 특히 이발 기술이 있는 수용자들은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해 드리는 재능 나눔을 실천하며, 봉사를 통한 보람과 사회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들은 “명절을 앞두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이번 활동은
김상민 前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 '김건희 공천청탁'은 무죄 선고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의정부보호관찰소, 설명절 사랑의 원호품 전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돕기 위한 ‘설맞이 사랑의 원호품(신라면·스팸 각 35박스, 23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의정부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 35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의정부보호관찰소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원호품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봉사 집행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의정부보호관찰소협의회 백윤팔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거창보호관찰소, 설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창우)는 2월 9일 소 내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위원들과 직원이 참석해 설 명절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원할 생필품(100만 원 상당)을 직접 구매했다.최중주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와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창우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설명절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9일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정성용)로부터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설 명절을 맞아 불우한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전달된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사, 법률가, 교육자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9년 4월 출범한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로 현재 107명이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이번 후원금이 가족의 소중함
제주소년원, 제주한란라이온스클럽서 제습기 2대 기증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9일 제주 한란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제습기 2대(100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제주 한란라이온스클럽(회장 김정림)은 2000년도부터 매년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김정림 회장은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제습기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돕기 위해 후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제주소년원 이용재 원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무한한 관심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학생과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후원 물품을 소중하게 사
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김 여
단순 부업인 줄 알았는데 사기... 팀미션부업사기 피해 잇따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팀미션부업사기’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사기로 확산되며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재택 부업이나 과제 수행을 내세워 접근한 뒤 “팀으로 하면 수익이 커 진다”는 구조를 강조하면서 단계별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유형은 처음부터 고액을 요구하기보다 소액 참여를 유도해 경계심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듯 보이게 만들고, 이후 “등급을 올리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 “팀 성과를 맞추려면 추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요구 금액을 키우는 형태로 전개된다. 피해자가 멈추려 하면 ‘팀 전체에 피
법원,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특검 기소 네 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