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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단순 실랑이에서 중범죄로 바뀌는 기준 현장 단속이나 신고 출동 과정에서 경찰과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순간적인 감정 대응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특정지원자에게만 심사 연주곡명 알려줘 교수에 채용 되게 한 국립대 교수들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하게 하기 위해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곡명을 지원자 3명 중 1명인 C에게만 미리 알려줌으로써 총장으로 하여금 교수로 채용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509 판결). 피고인들은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교수 공개채용 제3단계 심사를 주관한 학과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데, 제3단계 심사 중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 곡명을 특정 지원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심사를 받게 했다. 그 결과 특정
"은둔 청소년, 게임 때문 아니었다"... 결정적 요인은 '가정 방임'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위기청소년은 대인관계, 가족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이기 쉬워 '은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54만 명이 은둔 상태일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가운데 약 25%인 14만 명(13~18세)은 10대 시기부터 고립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기 은둔이 '조기 신호'로 주목받는 이유다.다만 국내에서는 학생이 학교·가정을 매개로 보호 체계에 연결돼 있어
[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2심도' 징역 2년 8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항소심은 "제반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7분께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
[대전고법 판결]'입원 치료 갈등'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는 1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파기하고, 대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주거지에서 아버지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우울증, 수면장애 등 증상과 관련해 입원해 전기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범행 당
[서울남부지법 판결]'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로펌·사모펀드 前직원들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모(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을, 남모(4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가씨와 남씨에겐 18억2천여만원과 5억2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고모(32)씨 등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 3천만∼3억5천만원, 추징 1억1천여만∼2억2천여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윤성천)은 10일,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호우미 법령용어순화팀장과 국립국어원의 윤성천 원장 직무대리, 강미영 어문연구실장, 황용주 공공언어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알기 쉬운 법령 새로 쓰기 사업 추진과 같이, 법령 속에 숨어 있는 어렵고 압축적인 용어와 문장을
[대전지법 판례]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실형을 선고 한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전달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현재 지방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5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B는 대전 서구의원 및 대전시의원을 역임했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출마를 포기한 지역구에 출마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 E,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자 C의 각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A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해 A는 2018년 2월 2일경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C, E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다.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춘천지법 판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징역 4개월' 신고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범행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다.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ㆍ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
법무법인 디엘지, M&A 플랫폼 ‘리스팅’과 맞손… 프리미엄 법무 실사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딥서치(대표 김재윤)가 운영하는 M&A 플랫폼 ‘리스팅(Listing)’의 ‘프리미엄 서비스’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전문적인 법무 실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딥서치가 새롭게 론칭한 ‘리스팅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딜 매칭에 법무법인 디엘지의 고도화된 법률 전문성을 더해 M&A 거래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리스팅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그간 높은 인건비 문제로 소외되었던 중소형 M&A 시장의 한계를 AI 기술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I 에이전트가 매물
제주소년원, 성이시돌 요양원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성이시돌 요양원’(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60)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성금은 제주소년원 직원들이 십시일반 조성한 기금으로, 재비행 없이 성실히 생활하는 소년원 출원학생 장학금과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제주소년원 이용재 원장은 "설명절을 맞아 약소하나마 직원들의 정성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만큼 우리 직원들도 뜻을 모아지역사회 내 이웃사랑을
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빵 1600개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에서 설을 맞아 2월 10일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빵 1,6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대법사(대한불교 선교종)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찐빵, 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연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방문 설맞이 위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0일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준비한 위문금(30만원)과 물품(1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울산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검찰·학교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
청주교도소, 종교단체 후원 기부금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 지원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 지역사회 종교단체인 인천 부평교회(165만 원)와 청주 상당교회(80만 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이하고도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되거나 보관금 후원이 없는 수용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성금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불우수용자 49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보관금으로 지원됐다.기부금을 전달받은 한 수용자는 “가족도 접견을 오지 않아 명절이 더 쓸쓸하게만 느껴졌는데,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받게 되어 큰 위로가 되었고, 남은 수용 기간 동안 성실
경주교도소, 소외계층 직접 찾아가 온정을 나누는 위문활동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0일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소외계층 5가구를 직접 방문해 온정을 나누는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경주교도소 직원들은 각 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추운 겨울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는 마음을 전했다.위문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적적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따뜻한 말과 선물까지 챙겨주니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경주교도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소외된 곳에 희망을
의정부지법,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10일, "피고인이 각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각종 보고나 회의가 삼표 산업 등의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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