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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직무대행 조형근)은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을 통해 설 명절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2월 12일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정성으로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작은 예수의 집' 정미영 원장은 "명절 연휴 기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성을 나누어 주신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분들에게 매우 고맙다”고 전했다.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작은 정성
장흥교도소, '빠삐용Zip'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2월 12일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관계자들을 초청, 현장 간담회 및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실제 교정 시설의 구조와 운영시스템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옛 부지에 조성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현실감 있고 최신화된 콘텐츠로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장흥교도소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담회에서는 사업단 관계자 및 장흥교도소 각 과 주무계장들이 참석해 복합 문화 공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오갔다.간담회 이후 사업단 일행은 장흥교도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시설 내부를 참관했다. 참석한 사업단 관계자는 “실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다.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
[서울고법 판결]"나이롱환자" 지적에 격분해 술병 휘두른 살인미수 50대,'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59)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사촌 형의 연인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이어 A씨는 "너 죽이고 내가
[제주지법 판결]"회복 어려운 피해" 제주 후박나무 400그루 껍질 벗긴 50대,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범죄수익금 2천678만원 추징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제주지역 18개 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
[수원지법 판결]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약정금소송 '일부 승소'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도영오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박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9천여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천633여만원, 2천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A 매니지먼트사는 B 업체 등 피
[서울서부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라는 문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초성 등을 기재하거나 해시태그로 붙여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정보통신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산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여성청소년 보호위탁시설에 설명절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설명절을 앞두고 직원 기부금(사랑의 손잡기)으로 조성한 후원금 50만 원을 여성청소년 보호위탁 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명절에 소외감 없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남보호관찰소,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생필품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소속 보호관찰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2026년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는 설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60명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24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하게 생활하고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민간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필품 지원을 해주신 홍대희 회장 및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성남
명절 기간 증가하는 가정폭력,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설·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경찰 통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치가 있다. 명절 연휴 기간 112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30~60% 가까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간이라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나는 셈이다. 그렇다면 폭력을 참고 지나가는 것과 실제로 신고 버튼을 누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 우선 112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력의 정도와 재발 가능성을 1차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고성방가·말다툼 수준인지, 상해·협박에 이르는 심각한 폭력인지, 흉기 사용이나 아동·노인 등 취약 가족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위험
구미보호관찰소,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영…원호품 전달 및 캠페인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구미보호관찰소는 지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6일부터 10일간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을 지정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농협,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등의 지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20여 명에게 생필품을 지원했고,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자원봉사자 이두희 보호관찰위원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오리불고기 밀키트 10세트를 후원했다. 구미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의왕시에 위치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이번 위문금 전달은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을 주고자 이뤄졌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모금해 마련한 성금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 알림]강선우 의원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이를 전달한 혐의 등이다.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국회법상 관할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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