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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대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급증하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전략부터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는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 인상, 과실 추정 규정 신설, 72시간 이내 유출 신고의무 등 규제까지 대폭 강화되면서 마련됐다. 사고 이후 대응
서울구치소,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취약계층에게 성금 전달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 · 마리아의 집 · 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설 명절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는 작년 추석 명절에 이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명륜보육원(사회복지법인, 원장 노은경)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시설 내 요보호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서울구치소 직원들은 해마다 명
안양교도소,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안양교도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양 지역에 있는 희망나무지역아동센터와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위문금(총 1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이외에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로부터 추천받은 안양시 거주 불우 지체장애인 12명에게 소정의 위문금(총 60만 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안양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나눔 활동 또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달했다.안양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30명 원호물품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원호물품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원호물품은 매년 농협에서 후원하는 ‘농협 법사랑 기부금’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참치세트 30개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다.지원받은 염 모 씨는 “여태까지는 세상에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았는데,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저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원호물품 외에도 직업훈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망 원인 불분명한데도 보도연맹 진실규명 각하…"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진실화해위가 A씨에 대해 보도연맹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앞서 유족은 A씨가 1950년 한
부산교도소,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교도소와 자매결연 마을인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중리이구 마을을 방문해 마을회관에 쌀100Kg, 과일선물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중리이구마을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7세대 및 사회복지시설(나눔과 행복 복지재단, 소망원) 2곳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부산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2009년부터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있다.중리이구마을 주민들은 “명절마다 이렇게 찾아와 주고 위문품까지 전
[의정부지법 판결]중처법 1호, 그룹 회장 겨냥했지만…회장·대표이사 모두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이번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유무죄를 가른 쟁점은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법이 정의하는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정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중처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보면 중처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이어 재판부는 "대표이사 아
[춘천지법 판례]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약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하고, 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 및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다.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부산구치소,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 사회복지시설 등에 부산구치소 직원들이 매월 적립한 성금 총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가족들이 인계를 포기한 아픈 무연고 출소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사상구 지역 어르신분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상구노인복지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례3동 10가구의 가정이다.부산구치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시설 주변 이웃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부산구치
대전지방교정청 한우물봉사단, 아동복지시설 방문 위문금품 전달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한우물봉사단’이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천양원’을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전달하고 시설 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2010년 창단한 한우물봉사단은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손길을 전해왔다. 그간 봉사활동은 64회, 위문 금품은 7,00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대전지방교정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교정공무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있다.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 “2010년부터 시작된 작은 정성이 어느덧 7,000만 원이라는 큰 사랑으로 쌓여 보람
청주여자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나눔 실천 청주여자교도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충북육아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3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산남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참 좋은 집(아동생활시설)′을 방문해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참 좋은 집은 안전한 생활환경과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아동생활시설로, 현재 7명의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청주여자교도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성금·품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청주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대상 ‘사랑의 손잡기’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청주교도소 봉사동호회 ‘회심길 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인 청천재활원(청천면)과 소망의 집(현도면) , 다온빌(북이면)을 방문해 동호회원들이 모금한 회비(180만원)로 화장지, 라면, 세제 등 9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위문금 90만원을 전달하는 기부 행사를 가졌다.또한 청주교도소 전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200만원)으로 분평동 ·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결손가정 및 저소득 다자녀가정, 장애인 가정 등 총 10가정을 선정해 행정복지센터 기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다.김용국 청주교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법안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 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로
훈육과 폭력의 경계가 무너지는 교실, 학교폭력사례로 살펴보면 재판부의 변화 과거 우발적 다툼이나 이른바 '기싸움'으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최근에는 법률적 심판의 대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사법연감의 행정소송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와 인격권 말살이라는 중대한 법익 침해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학교폭력사례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물리적 가해를 넘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은밀한 따돌림, 성적 수치심 유발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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