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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6년 1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
[국회입법]조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훈의원 등 12인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이다.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 전파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북은 처벌 중심이 아닌 책임 인식강화와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초첨을 맞췄다.이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3일 비행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 가이드북 전파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가이드북 지필에 참여한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직원이 맡았으며,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송용환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청소년 범죄의 특
부산구치소, 설 명절 수용자 합동차례 교화행사 부산구치소는 2월 1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구치소 내종교관에서 수용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설맞이 합동차례’를 지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차례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정성을 다해 조상께 차례를 올림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합동차례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곳에서 합동차례를 지내며조상님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남은 수용생활을 성실히하여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겠다”
법원, '尹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前간부 재판 4월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4월 2일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고지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가 적용돼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덕보호관찰소, 2025년 기관평가서 '재범방지율' 우수 성과 달성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2025년 기관평가'에서 핵심 성과지표인 ‘재범 방지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영덕보호관찰소 대상자의 2025년 전체 재범률(백분율)은 전년도의 67%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소년 대상자 19명 중 1명만 비행을 저질러 전년 대비 39% 수준으로 재범 방지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원호활동도 병행했다. 2025년도에 총 224명에 대해 1,800여만 원 상당의 난방유 및 보온용품 등 맞춤형 원호금품을 지원해 대상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도록 유도했다.영덕보호관찰소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범
춘천준법지원센터, 무료급식소서 급식지원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화천군 노인회관 내 무료 급식소인 새마을 장수식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새마을 장수 식당’은 화천군 새마을 부녀회가 화천읍 5일 장날(매월 3·8일)에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다.이번 봉사활동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1월에는 두 차례 춘천시 소재 무료 급식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해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배치된 사회봉사자들은 점심 준비, 배식 지원, 설거지, 식당 청소 등을 통해 어
‘명절 후폭풍’ 오랜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황혼이혼 급증…이혼사유 될까?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이 끝난 뒤, 법원을 찾는 부부들이 늘어난다. 이른바 '명절 후폭풍'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설과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인 3~5월과 10월에 이혼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황혼이혼'의 기폭제 된 명절최근 명절이혼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6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2019년 데이터 분석 결과 설 연휴 직후인 3~5월의 이혼 건수는 평균 11.5% 증가했으며, 2018년의 경우 9월 7,826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추석이 지난 10월에는 10,548건으로 무려 34.9%나 치솟았다.특히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진 점도 눈
대법원,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현금 환전 업주 1심 무죄 파기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13377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떡과 음료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13일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구진섭)로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자를 위한 떡과 음료(240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동안 명절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다.구진섭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 연휴 기간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과 음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교정협의
부천보호관찰소, 모범보호관찰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가는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들이 더 큰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에서 후원한 장학금 100만 원과 기부금을 활용해 보호관찰청소년 6명에게 각 20만 원씩 전달했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장학금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
구미보호관찰소,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을 초청해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내 소년범 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특히 저연령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는 우범소년에 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양측은 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으며, 향후 공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김삼 구미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향후 다양한 유관 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한 명의 대상자도 범죄의 늪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논산보호관찰소, 부여군 소재 일손부족 고령농가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설명절 맞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부여군 소재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지원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집행됐으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재배 농가에 배치했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으로 수혜를 입은 농가주 A씨는 “현재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급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의 인력지원이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서동일 논산보호관찰소 소장은 “고령농가 등에
평택보호관찰소,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을 위해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해당 후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기여를 넘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전달하고자 하는 평택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후원금은 장애인들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생활 지원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쓰이게 된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며 “이번 후원이 평택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떡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는 설을 맞아 2월 12일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떡 3,0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보관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떡을 기증하고 혹서기에는 생수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곽영호 회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되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교정협의회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소년보호위원협의회 박미랑 위원, 제주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축구화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2월 12일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박미랑 위원(펫마트 화북점 운영)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축구화 20켤레(아디다스, 206만 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박미랑 위원은 이날 소년보호위원협의회 멘토 위원 및 멘티 학생 등 총 40여 명이 함께하는 ‘손심엉 올레길’(2024년 9월 5일 제주소년원 부지 내 조성) 멘토링에 참여한 후 전달식을 가졌다.박미랑 위원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용재 원장은 “위원님은 매월 학생들과 멘토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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