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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음주운전경찰조사, ‘한 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극적인 무죄를 이끌어내곤 한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은 드라마와 판이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진검승부는 법정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경찰 조사실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박제되며 이는 곧 가장 강력한 유죄의 근거가 된다. 드라마 같은 반전을 기대하며 수사 단계의 실수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실형의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의 증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경찰조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부산지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 내세워 투자 받고 아파트 매수 7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를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를 받고,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 아파트 잔금을 바꾼뒤 땅값이 오르면 다사 사들이겠다고 속여 돈 없이 4억 아파트를 매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실제운영자로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위 각 업체의 대표인 D(2025. 5. 23. 불구속 기소)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부산 강서구에 매당된 토석과 골재 등을 채취해 가덕도 신공항 해상대교 공사현장 등 가덕도 신공항 관련 건설현장 등에 매립용 등으로 이를 납
전국 교정시설, 가족과 사회를 잇는 설 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해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대구지법, 변제독촉에 모욕 당했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식당에 있던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는 압수된 둔기의 몰구를 구하나 압수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소유자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빨찌)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
부산회생법원, 부인권 행사 대상 보정명령(권고)에 불응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원심 정당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2026년 2월 6일 개인회생 사건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데 따라 제1심(부산회생법원 2026. 1. 7.자 2024개회226703 결정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이전 채무자가 자신 소유재산에 대해 은닉하
이혼사유 분석, 명절에 겪은 '시댁·처가 갑질'도 재판상 부당한 대우일까? 명절은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억눌러왔던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가사 사건의 배경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를 넘어선 이른바 '시댁·처가 갑질'이라 불리는 부당한 대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대중 사이에서 명절 잔혹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명절 기간 발생하는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배우자들이 법원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맞이 수용자 특식 기부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종식)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설맞이 수용자 특식으로 떡, 바나나, 주스 각 1,700개(360만원 상당) 등을 창원교도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종식 회장, 이환수 전 회장 등 다수의 교정위원이 참석했다.김종식 교정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고 활기찬 수용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교정협의회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떡, 과일 등 위
대법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이성만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송영길의 민주당 대표당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지지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575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2021. 3. 18. 송영길의 경선캠프
대구소년원, ㈜아트앤허그와 희망커뮤니티가 함께 전하는 희망 붕어빵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2월 12일 겨울방학을 맞은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 그리고 사회로 먼저 나간 출원생 선배가 힘을 합쳐 특별한 ‘희망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아트앤허그(대표 이재경)와 희망커뮤니티(대표 김기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직접 구운 ‘대붕 붕어빵’을 나누며 재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소년원을 퇴원해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성공 출원생’이 멘토로 나서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 의미를 더했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간식 나
서울보호관찰소, 끈질긴 행동관찰로 성범죄 사전차단…전자발찌 대상자 또 다시 실형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고자 주거지에 침입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A씨가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의 밀착감독으로 구속·송치, 지난 1월 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이라고 12일 밝혔다.A씨는 과거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되면서 2024년 6월부터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는 2025년 9월 A씨가 야간,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는 특이 이동경로를 인지한 후 끈질긴 행동관찰 및 CCTV분석을 통해 A씨가 수
"할머니~ 법무부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제도를 아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사회봉사 담당 주무관(박형준)이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을 직접 찾아 법무부 사회봉사 제도 소개와 주거환경개선(싱크대, 현관문수리) 요청에 따른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현장실사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협조 공문을 접수한 지자체 마을 이장단 회의 때 공유되면서 시작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고령화된 농촌지역 소외계층 어르신, 독거노인(83·여)과 암 투병 배우자 간병 고령가구(80·여)의 적시 지원을 위해 신속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보호관찰소에 주거환경 개선 도움을 요청한 어르신들은 담당 주무관에게 코팅이 다 벗겨진 싱크대와 잠금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과일 기증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는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수형자를 위해 천안교도소에 과일(배) 25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행사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수형자들에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안정적인 수용생활 지원을 위해서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임건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교정위원들의 마음이 수형자들에게 전달되어 교정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천안개방교도소는 사회로 복귀하기 전 중간처우시설로, 수형자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
남원보호관찰소, 설맞이 소외계층 온정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설명절을 맞아 12일 남원시 대산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효성의집’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 중인 어르신 들의 외로움을 덜고, 명절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성금 40만 원은 남원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께 위로가 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소가 되겠다”고 했다.하정섭 효성의 집 원장은 “남원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따뜻한
서울소년원, 2025학년도 졸업식 가져…"또 다른 시작 위한 발걸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2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52명(초등 1명, 중등 40명, 고등 11명)에 대한 '2025학년도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식에는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 이병도 회장,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빛나는 졸업과 진학을 축하하고 격려했다.또 다른 시작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 7명에게는 서울소년원협의회의 지원으로 총 310만 원의 장학금도 수여했다.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A군은 소감문 발표를 통해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곳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부
경북북부제3교도소, 취약계층 5가구에 위문금 전달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성 명절을 맞아 2월 11~12일 청송군 진보면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 다섯가구를 방문해 총 15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도움을 받은 지역 주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접 찾아와 마음을 써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며“교도관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위문 활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금 전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태훈)직원들은 2월 12일 민족 고유의명절 설을 앞두고 영양군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을 찾아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은혜의 집 석상국 원장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내주신 각종 위문금품을 통해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김태훈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한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랑의 손길회’를 통해 매년 지역사회와의 나눔 문화 실천에 함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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