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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 3년간 담합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이 가격 인상 등과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는 등 3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 담합행위를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127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내란특검, 조태용 3차 피의자 소환…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이후 3번째 피의자 조사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지법, 도심서 24km구간 오토바이 폭주족과 폭주행위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경찰단속을 피해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운전을 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는 방법으로 24km 구간에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 B에 대한 사건(2024고단50**)이 먼저 공소제기된 후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사건(2025고단14**)이 공소제기되어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공동피고인 B가 소재불명되어 피고인 A에 대한 변론 및 판결선고가 분리됐다.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
광주지법, “소득요건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불허는 부당” 법률구조공단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원고, 베트남 국적)는 2013년 어선원(E-10-2)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4. 5. 28.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다. 이후 2020. 7. 31.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2023. 6. 8. 다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하지만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부산고법,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등 선고 1심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
대구지법, 인스타그램 통해 알게 된 주소와 비번으로 주거침입 절도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집 주소와 비밀번호로 여행중인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절취해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11.경 피해자 Y의 처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됐고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1시 26분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인스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11월 3일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불량교유들과 어울려 상습가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양은 작년 12월 상해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소년원에 재원 중에 있다가 올해 5월 보호관찰 6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중이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광주고법 판결]지역화폐 위조해 노름 판돈 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은 노름 판돈을 마련하고자 지역화폐를 위조한 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23년 5월 9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만원어치 위조했다.위조한 상품권은 같은 날 저녁 마을잔치에서 열린 돈 내기 윷놀이의 판돈으로 사용했고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던 A씨는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
[광주지법 판결]목줄 풀린 맹견, 행인들 공격힌 견주, '금고 4년형' 선고 광주지법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작년 한 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포악하게 공격했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결국 일본 법정으로 "60억 손배소송" 진행 지난여름 FC바르셀로나의 아시아투어를 앞두고 불거진 혼란이 결국 국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프로모터사 디드라이브는 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공동 주최사였던 일본 야스다그룹 등을 상대로 최근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디드라이브가 야스다그룹과 야스다 게이스케 대표를 공동 피고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00만유로(약 66억원)다.디드라이브는 바르셀로나의 여름 프리시즌 투어를 아시아에 유치하면서 일본 쪽 파트너로 야스다그룹을 선정해 협업했다.투어는 바르셀로나가 7월 27일 일본 고베에서 J리그 팀 비셀 고베와 첫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넘어와 31일 서울월드컵경
[서울동부지법 판결]'오세훈 유세 방해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3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지역인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유세 방해 피켓 시위가 위법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해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주소 불명이라면 공시송달부터 검토해야 전세 만료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 제기나 서류 송달이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로 서류 송달을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에 주소 불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임차인이 여러 경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피고인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후 경련 증상을 자각하고 병역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상담을 받으며 병역 브로커와 접촉했다. 또한, 피
김건희특검, 尹부부 순차 소환 예고... '매관매직' 공모의혹 규명 집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잇달아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사청탁 명목의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 일자를 이달 내로 정해 김건희씨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30일 더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기간 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첫 공개됐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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