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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공문서위조 혐의 공무원, 실형에서 항소심엑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청에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총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9∼10월께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이후 A씨는 B씨로부터 'C 회사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삼천동에 개발사업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이에 2019년 11월 '춘천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민간 투자사업자인 C 회사가 사업비 중 외환 1억달러를 차입해 호텔, 리조트 등을 조성하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창원교도소, 경남대 심리학과 학생 대상 참관 시행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심리학을 수강 중인 학생들에게 교정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도 가졌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 안에서의 다양한 심리치료가 수용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할
부산교도소,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대상 참관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김정수 교수 등 4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동서대학교 RISE 취업스쿨 기관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동서대학교 김정수 교수는 “이번 부산교도소 방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교정행정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보며
검찰, '유상증자'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하나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문건 등 등 증거 자료를 확보 중이다.아울러 검찰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인 작년 10월 30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李대통령, 국회 환담서 조 대법원장 대면...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도 동석했는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그간 여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4일 소내 3층 회의실에서 서울남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4곳(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팀장 등 9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의 통합적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설명회는 보호관찰 현황소개, 정신질환자 통합관리를 위한 의견교환, 업무협약을 위한 세부논의 순으로, 상호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
김건희 보석 요청에 특검 반대 입장...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송달... 국회 표결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를 거친 동의서는 국회로 제출돼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
해병특검, 尹에 8일 출석요구... 尹측 "조사 횟수부터 조율해야" 거부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의 반발로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 쪽에서도 아예 안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8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가 여러 번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팀 방침에 반발하며 불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보호관찰소,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및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상주의무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특히 선행 유지 의무를 지속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지난 10월 20일 오후 7시경 수성구 황금동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가 일어 폭행하는 등 일탈행동을 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을 계기로 소년보호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동시출석... 양평개발 특혜의혹 피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4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께 출석한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며 모친인 최씨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재판 출석... 김성훈·박종준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잇달아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증인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차장과 박 전 처장이 증인으로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의료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4일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 증세가 있으나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전자감독대상자 A씨에게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치료비 지원을 받게된 A씨는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이 악화 되어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아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립지원금 전달,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군(15)을 11월 3일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무단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비행 청소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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