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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찍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될까? 법적 요건 꼼꼼히 살펴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됐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혹시 이 촬영이 불법일까’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커졌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찍기만 해도 모두 범죄로 처벌되는 것일까?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의된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기망 아파트 2채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2채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실제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골라 매수하면서, 사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듯한 태도로 주택소유자를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리로 근무하면서 수년 간 6억 횡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에 걸쳐 6억6000만 원에 이르는 재물을 횡령해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이체방식으로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상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5일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상담기관인 봄의언덕 상담심리센터, ㈜기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교육을 운영하면서 상담·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기관들은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조웅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초기비행 청소년에게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상담치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주여자교도소,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은 11월 5일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수형자의 자발적 참여(370여 명)로 음악을 통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평생인성교육문화 예술단 김현주 교정위원의 진행으로 1부는 7080통기타 라이브, 팬플룻, 하모니카, 전자에어로폰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2부 수형자 장기자랑에서는 평소 갈고 닦은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인성 함양과 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으며 교정협의회의 지원으로 이번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
의정부보호관찰소,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경력이 총 3회에 이르고, 과거에도 가출 등으로 구인된 전력이 있으며, 9호(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 중 올해 8월 말경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앞으로 A군은 일
[수원고법 판결]10대 유인해 마약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10대 B양에게 "드라이브시켜주겠다"고 유혹한 뒤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합성대마 성분이 있는 전자담배를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도록 한
[대전지법 판결]"유튜브 시청하면 수익금"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은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서 이체한 433만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소액 알바 가장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조회수를 올리는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꼬드겼고 피해자에게 조직이
[청주지방법원 판결]수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 '징역 2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가로챈 3억5천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그는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피
서울남부지검, 허위정보로 주가 8배→630억 차익…KH필룩스 前임원들 '실형' 구형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서울남부지검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621억여원, 추징금 15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530억여원, 추징금 134억여원을,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
[서울남부지법 판례]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 살인미수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 살인미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개인적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닌, 전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특히,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전남, 전북, 울산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기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생산과 소비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지와 소비지 간 대규모ㆍ원거리 송전선로 확충이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1가정에 난방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의 후원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 11가정에 총 340만 원(1가정 당 30~3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멘토링 프로그램, 경제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들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문호 신부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란다.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
원주준법지원센터, 치매·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월 5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치매·독거노인세대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봉사활동은 지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이 주거지 쓰레기 배출 및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에 나섰다.참여자 A씨는 “깨끗해진 집에서 어르신이 생활하시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분들께 계속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지역 등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친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1심 결심공판 연내 전망... 선고는 내년 초 가능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내달 초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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