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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로 보호관찰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거주하는, 아동학대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해당 가정은 부모의 정신적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집안 곳곳에 장기간 쓰레기 적치와 곰팡이 번식 등으로 성장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청소, 폐기물 처리, 정리정돈 등 실질적인 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 부부는 “집이 깨끗해지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돌보겠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및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소장 이환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양(16)을 11월 4일 구인,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여러 차례로 위반하고 무단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영월보호관찰소는 A양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춘천지법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보호처분이 변경될 경우 A양은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일정기간 시설 내에서 법교육, 심리치료, 검정고시 응시, 전문 기술 교육 등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
밀양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의심 보호관찰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동호) 후원으로 이뤄졌다.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집안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쌓아둔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과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폐기처리하고 화장실 수리, 청소 등으로 가정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김동호 회장은 “올해는 창녕지역 보호관찰대상자들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했다. 폐기물처리와 청소를 하고 나니 내 마음이 다 후련하다.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밀양지역 대상자에게 사회
데이트강간, 연인이어도 ‘동의 없으면’ 중범죄 연인·지인 관계를 빌미로 한 이른바 ‘데이트강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최근 교제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 경우 강간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약물 등으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간이 성립한다. 형법은 강간 및 준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숙박업소나 차량 등 특정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졌거나, 촬영·유포 행위
부산지법, 전교학생회장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이었던 여학생에게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혼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교사인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C중학교’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로 교내 외 생활지도, 학생회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 망 D(여, 중3) 위 학교 학생으로 2019학년도 전교 학생회장을 맡
한덕수 내란재판에 최상목 증인 불출석... 법원 "연락 불능 소환장 송달도 안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도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날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
김건희 "두차례 샤넬백 받아" 첫 시인... 尹직무관련·대가성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첫 인정했으나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은 여전히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창원지법, 가게 매니저에게 손실 보상 요구 공갈미수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피해자(30대)에게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위협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레스토랑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해 최종 폐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레스토랑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레스토랑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불러내어 폐업 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 6. 24. 낮 12시경부터
광주보호관찰소,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 음주 문제 치료 특화 수강명령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최근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를 상대로 음주 문제 치료 내용이 강화된 수강명령 특화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2024년)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의 직접적 원인이 음주 문제인 경우가 16.4%였고, 가정 폭력 시 행위자의 38%가 음주 상태였는데, 이는 가정 내 폭력 중 주취로 인한 폭력이 빈번함을 보여주고 있다.광주보호관찰소는 이 점에 주목해 음주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참여형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특히 수강명령 종료 시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지지자
'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들은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부산지법, 상대파 조직원 보복 특수상해 2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상대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 추종세력이고,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이다. ‘B파’ 조직원 E 등이 2024. 11. 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노래방’ 안에서, ‘D파’ 조직원 H가 ‘D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고, 위 사건을 발단으로 ‘D파’ 조직원의 ‘B파’ 조직원에
대법원, 음주 시속128km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상자 내고 도주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 128km속도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상해와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지 없이 그대로 도주하면서, 피고인 B 등 지인에게 범인도피를 종용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9963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했다.-1심(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단4318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
법무법인 율촌, 로펌 유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율촌은 지난 10월 21일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 장애인 비율 ▲고용 인원 증가율과 규모 ▲근로조건·처우 개선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4년, 2017년, 2021년에 이어 4회째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총 12개 기관 중 유일한 법무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율촌은 장애인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4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초청된 천안 어울림 색소폰 동호회는 천안·아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 동호회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열린 교정행정을 실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는 색소폰 연주와 난타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수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수용자 장기자랑을 통해 활기찬 수용생활을 도모하고 심리적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했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임건태 회장은 “오늘 이 음악회가 가을의 따뜻한 정취와 함께 수용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정부가 피해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서울행정법원, '바이든 날리면' 자막 MBC-정부 과징금 취소소송 내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다음 주 시작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고 4일,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인천지법 판결]고객 명의 계좌 몰래 개설해 3억여원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애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황윤철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미리 조각해둔 피해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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