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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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A등급’ 3년 연속 달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교육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주관한 ‘2024년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문체부 부처 산하 40개 공공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경영평가에서 교육진흥원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이번 경영평가에서도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정책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평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경력 설계 및 컨설팅 체계화를 통한 참여자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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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李정부 처음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 속에 한차례 불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등 중동 사태 격화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대외 안보 여건을 고려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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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상황 위급…대통령실·전부처 비상대응체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미국의 이란 공격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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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한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남은 파견검사 7명의 인선이 확정됐나"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김형근 특검보도 이날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팀 파견 요청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수사계획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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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제2 김민석 막아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3일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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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풍산 이전 대책 TF팀 가동…엄중 대응키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방산업체 ㈜풍산의 장안읍 이전과 관련해 ‘대책 TF팀’을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일 부산시가 ㈜풍산의 장안읍 이전에 관한 의견협의 공문을 발송한 직후 당사자인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라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20일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17개 관련 부서와 5개 읍면이 참여하는 ‘풍산 이전 대책 TF팀’ 구성을 마쳤다. 23일 오전에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종복 기장군수를 주재로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풍산 이전 대응 TF팀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풍산 이전에 따른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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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무보와 4600억원 규모 수출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KB국민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상호협력하여 국내 경제의 주축인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 수출 주도형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300억원을 특별 출연하여 약 4천6백억원 규모의 수출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한국무역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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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리스크관리체계 '리스케어' 추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관리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리스크관리 철학인 '리스케어(RISKARE)'를 정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중기 리스크관리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리스케어(RISKARE)’는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거나 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정과 유사하게 함께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 반려적 존재로 인식하는 새로운 개념의 리스크관리 철학이다. 기보는 ‘리스케어’ 철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지난 4월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 재구축'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리스크관리 로드맵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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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부적정처리업체 6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5월 경남, 울산지역의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10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6개소에서 위반사항 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청‧지자체‧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사전에 올바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관리대장 미입력 업체, 물질수지에 이상징후가 있는 업체 등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10개소를 선정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 처리까지 전(全)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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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태, 오늘 강원 방문... 김진태 지사 만나 당 쇄신안 논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강원도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만나 당 쇄신 방안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에 이어 이번 주에는 울산, 대전 등지를 순회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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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당대표 도전 선언... "李정부 성공에 모든 역량 걸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만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간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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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취임 19일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19일 만에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과제 수행과 현안 챙기기에 매진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할 전망이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정부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달랐는데,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수석보좌관 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회의라고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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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5 독일 뮌헨 자동화 전시회(Automatica 2025)’서 한국관 운영
KOTRA(사장 강경성)는 한국로봇산업협회(회장 김진오)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스마트 자동화·로봇 전시회인 ‘2025 독일 뮌헨 자동화 전시회(Automatica 2025)’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혁신기업 11개사와 함께 유럽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본 전시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글로벌 자동화·로봇 산업의 대표 무대로, 올해 650여 개사가 참가하고 4만 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가와 바이어가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Digitization & AI)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 ▲미래의 일(Future of Work)을 주제로, 로봇·스마트 자동화 기술이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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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중진료권 거버넌스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문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순천시와 건국대학교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권’이란 지역주민이 통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역을 말한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기초 단위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의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는 실제 주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나 병원 접근성을 반영치 못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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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성북갑) 국회의원은 국무회의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된 적이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 사안이 논의되는 곳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무회의는 국가 운영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엇이 논의됐는지·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을 국민이 알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사실상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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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국회의원 “공정거래 수사권…검찰 독점 깨고 확대 추진”
전용기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제125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있다.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아주 큰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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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축산방역…과학적 집단면역시스템으로 전환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축산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 토론회를 연다. 공동 주관은 경인일보와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강원·충청·영남·호남 등 전국에서 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PRRS)을 비롯한 고병원성 가축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향후 돈육·계육·계란 등의 공급 차질과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송대섭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은 △민희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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