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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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탄자니아서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 연계 ‘한국 비즈니스의 날’ 개최
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4일,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한국 소비재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DITF)’ 연계 행사인 ‘한국 비즈니스의 날(Korea Business Day)’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탄자니아 간 경제·문화 협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KOTRA는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상담회와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한국 비즈니스의 날’은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DITF)의 부대행사로, 국내기업 25개사와 탄자니아 파트너사 5개사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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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공공기관장·감사 임기…대통령과 일치시킨 법안 발의
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해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토록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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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여수산단 지원예산 67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에서 여수산단 산업위기대응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 67억 원을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난 5월 1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이차보전 3.8억원·기업지원 7.5억원·맞춤형 인력양성 5억원 등 총 16.3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투자계획을 반영해 1일 최대 10.6㎥/일의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할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기본·실시설계비 52억원도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와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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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언론 ‘기자들의 눈’, 언론이 언론 재갈 물리나 항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언론’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정론직필에 대해 무겁게 해석하며, 기자(언론)의 취재권을 보장한다. 또한 헌법에서 언급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서 말하는 '언론'은 (개별 법률의 언론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행위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인천지역 3년차 신생 언론사인 ‘기자들의 눈’이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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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서 '방공지원 재개' 의사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방어(방공)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방공 지원을 하고 싶다. 보류된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국 당국자들이 만나 방공과 다른 무기 제공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데 동의했다.이번 통화는 미국 국방부가 무기 비축량이 너무 줄었다는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방공미사일과 정밀 탄약의 선적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뤄졌다.젤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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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이로써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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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해양오염 대응 위한…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해양오염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내놓았다. 알다시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행법에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대상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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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대표발의…한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난 21대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한우법’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우농가 경영 지원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사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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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망 유연자원 활성화 위한 제도 및 VPP 표준 공청회' 개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통합발전소(이하 VPP)와 배전망운영자(이하 DSO) 간 연계를 위한 기술과 표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한전은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배전망 유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VPP 표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 에너지 IT 기업, 학계, 관련 협회 등 17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공청회에서 한전은 VPP 플랫폼 구조, DSO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플랫폼’ 표준안을 공개하고, 향후 도입 예정인 ‘지역 유연성 서비스 운영규칙’ 이 규칙은 유연자원 확보를 위한 절차, 정산 방식, 서비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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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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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차량을 황색도색을 함으로써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 것이 안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안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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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상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4일,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 호텔에서 ‘2025년 상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리원은 건설·시설·지하 안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16개 학·협회 및 단체와 함께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김일환 관리원장을 비롯해 최동호 대한토목학회장, 유관 학·협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를 넘는 힘, 함께 만드는 국토안전’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상생협력 지원 사업, 국토안전실증센터 운영, 중소기업기술마켓 등 동반성장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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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물놀이시설 합동점검
경기도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시설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워터파크)과 수영장으로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물놀이시설 333곳(물놀이형 유원시설 69곳, 수영장 264곳) 중 도가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변형·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여부 ▲누전차단기, 전선접속 상태 및 접지 적정 여부 ▲기계장치, 흡배기 펌프, 각종 기계 배관 등 관리 실태 ▲수질 및 위생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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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농촌다움 포럼’ 개최
경기도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2025 경기도 농촌다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 농촌공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경기도형 농촌공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농촌공간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공무원,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등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주제 발표로 ▲‘우리나라 농촌의 토지이용 특성과 관리 쟁점’(건축공간연구원 여혜진 센터장) ▲‘경기도 농촌재생 전략 수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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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 특화 뿌리온 온라인채용박람회’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뿌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경기 특화 뿌리온 온라인채용박람회’를 7월 18일까지 운영한다.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경기지역 혁신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는 ‘경기 특화 뿌리온(ON)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뿌리온 사업은 온라인 채용 연계뿐 아니라 상시 채용관 운영, 뿌리기업 인지도 제고, 채용 성과 확산, 신입직원 멘토링 등 사후 관리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박람회에는 용접, 금형, 표면처리, 사출, 프레스, 가공 등 경기도 전략 뿌리업종 5개 분야의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다. 7월 7일부터는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실전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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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물향기수목원 수국 만개
오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대표 수목원인 물향기수목원의 분홍, 하늘, 보라, 흰색 등 파스텔톤 수국이 만개하며 관람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물향기수목원의 수국 주제원은 약 430㎡(130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개화 상태가 우수해, 예년보다 훨씬 풍성하고 선명한 색감의 수국 군락을 만나볼 수 있다. 방문객을 사이에선 이미 ‘여름의 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형형색색의 아름답게 피어난 수국 사이를 걷다 보면 누구나 힐링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 수국은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꽃 색이 달라져, 토양의 pH를 확인할 수 있는데 pH6.0~6.5 정도의 토양에선 핑크색, pH4.5 정도의 산성토에선 푸른색을 띈다. 토양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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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눈에 보는 경기도 건설경제동향’ 간행물 발간 추진
경기도가 국내 경제여건과 도내 건설산업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한눈에 보는 경기도 건설경제동향’을 발간한다. 경기도 건설경제동향 관련 간행물 발간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건설산업경제 상황과 건설시장 핵심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건설업 경제동향에는 국내 경제여건(경제성장률, 물가․고용), 경기도 건설시장 핵심 지표, 최신 건설시장 핵심이슈 등을 담는다. 국내 경제여건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고용 지표 등 최신 경제 상황을 통해 경제 환경이 경기도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건설시장 핵심 지표로 도내 건설산업의 경제흐름과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건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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