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심평원, 제4회 HIRA 코딩능력 경진대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3일까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코딩능력 경진대회(이하 코딩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딩대회는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개발 역량 강화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문제 출제와 난이도 구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이번 대회는 다채로운 문제 구성과 난이도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난이도는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뉘어 전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물론 행정·심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TS,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철도역사 안전 확보’ 총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맞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내빈들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역사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TS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이하 ‘철도역사평가’)를 실시한다. 철도역사평가는 서울역, 김포공항역, 경주역 등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역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TS는 철도역사의 안전·보행·승강시설을 대상으로 87개 평가항목과 18개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도역사평가는 철도역사 이용객들의 불안전 요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적정 운영 폐수배출업소 18개소(21건)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경남, 부산, 울산지역의 공공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35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하절기 대비 공공수역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21건 중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처리공정 변경, 폐수배출량 50% 증가 등)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운영일지 미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이들 업체의
부산기장군의회, 10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정례회 개회 부산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6월 1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8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주요 안건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5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기장군수 제출안 10건이 포함됐다.한편 심사할 총괄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조 1046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1103억원, 세출 결산액은 8966억 8900만 원이다. 결산검사위원
코이카,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기후변화 대응 혁신 설루션 국제 공모전 개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AI) 기술 공모전이 유엔(UN)과 한국의 협력 아래 열린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 국제 공모전 ‘AI for Climate Action Awards(이하 AICA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21일 기후 주간(Climate Week) 행사 개회식에서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이 공모전 개시를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에 도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 AICA 어워즈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설루션을 발굴하는 국제 공모전으로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위기 적응
공무원 '적극행정' 법적 보호 강화된다... 8월부터 법적책임에 소속기관 지원 의무화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법적 지원이 의무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8월부터는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내란 등 3대 특검 李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특검정국 본격화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李대통령, 6·10 항쟁 기념사... "그날처럼 국민이 나라 바로잡아…국민주권국가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8주년인 10일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을 통해 기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는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민주주의는 존중과 포용, 통합의 기반 위에서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산불 대응 지휘체계 개편 공감대... "일원화한 체계 갖춰야" 촉구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산림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휘 체계 개편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산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인에 대해 정확한 점검을 해야 변화한 산불 특성에 맞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휘체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법적으로 잔불은 지자체장이 책임이고, 산불은 산림청장, 들불은 소방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나뉘었다"며 "실상은 들불과 산불, 잔불이 한 메커니즘으로 돌아
윤상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전세 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월세’가 기승을 부려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도록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국민의힘, 與 지역화폐 추경안 중단 촉구...“李 포퓰리즘 신호탄"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화폐 추가경정예산안 추진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대형마트가 매월 2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
민주당, 12일 본회의 철회...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도 새 원내지도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경숙 “서울경기 유아영어학원 대형화 심각…학원비 136만원” 10일 국회에서 강경숙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 또
민주당, 현 지도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정치보복 주장은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 원내지도부로 진행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을 통한 '정치 보
국민의힘,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 CS)’ 민간 개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 CS)’을 개발하고, 지난 2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에게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공사는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 방법을 마련 해오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미래 가뭄 상황을 고려한 저수지 등 농업용 시설물 규모 산정 방법도 개발했다.공사
한국표준협회, LGU+에 국제표준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수여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에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42001:2023 인증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LG유플러스는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 신뢰성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ISO/IEC 42001:2023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2023년에 공동 제정한 세계 최초의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기업이 AI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AI 윤리 준수, 리스크 관리, 투명성 및 책임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최고 권위의 표준이다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