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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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난 정부 취약층·청년 예산 불용 1조…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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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리박스쿨' 의혹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했는지를 포함해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 김용곤 차관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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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총 개최... '李대통령 재판' 기일 지정 촉구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 대한 비판과 기일 지정에 대해 압박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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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념시계 제작 관련 직접 입장 밝혀... "가성비 높은 시계 제작 지시…기대하셔도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통령 시계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언론에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시계 제작에 대한 소식을 전한건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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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R&D 사업화 촉진 'BIRD 프로그램' 1단계 84개 기업 선정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지난 3월 공고한 '2025년 BIRD 프로그램' 대상기업으로 최종 84개 기업을 선정해 1단계(Pre-R&D) 지원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BIRD 프로그램'은 기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협업해 중소벤처기업의 R&D 전 과정을 단계별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도입된 이후 개발과 사업화 단계가 단절되어 성과 창출이 지연되던 기존 R&D 지원 구조를 해소하고, 사업화 성과를 앞당기는 데 기여해왔다. 기보와 기정원은 ▲1단계(Pre-R&D) R&D 기획자금을 기보에서 2억원 보증 지원 ▲2단계(R&D) R&D 수행자금을 기정원에서 최대 5억원 출연금 지원 ▲3단계(Post-R&D) R&D 사업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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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장,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울산세관(세관장 김한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울산세관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활성화, 육아시간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저출산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구문제 인식개선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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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화…신중한 검토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란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소속인 민주당 장철민 (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으로 알려졌다. 장철민 의원은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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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반기 최강자 가린다! KBOAT 경정 왕중왕전, 18~19일 열려
상반기 최강자를 가리는 2025 KBOAT 경정 왕중왕전이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25회차로 열린다. 이번 왕중왕전의 우승 상금은 1,500만 원, 1위부터 6위까지 총상금은 4천400만 원으로 연말 열리는 그랑프리 경정에 이어 두 번째로 상금이 큰 대회인 만큼 우승을 향한 강자들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정 왕중왕전 출전선수 선발 기준은 올해 1회차부터 지난 4일과 5일 열린 25회차까지 평균 득점 상위 12명이다. 12명의 선수는 18일(목) 6명씩 두 경기로 나누어 예선전을 치른 후, 각각의 예선전에서 1∼3위를 차지한 6명의 선수가 19일(금) 15경주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평균 득점순으로 예선전 코스 배정을 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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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개회…16일간 의사일정 돌입
부산금정구의회(의장 최종원)는 6월 1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제318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11일, 12일 양일간 행정문화위원회는 문나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지역상권 활력지원 공모사업현장과 금정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및 개보수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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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소백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합동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 이하 공단) 중부지역본부와 함께 경북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내 희방진입도로의 침하구간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에 관리원이 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점검에 이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 관리원과 공단은 희방진입도로 내 발생한 지반침하를 대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GPR 장비를 활용한 지반탐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진입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현장 점검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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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중소 IT 협력사 동반성장 협의체 간담회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10일, 본사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주요 민간 협력사 및 중소 IT 기업들과 함께 'IT 동반성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력거래소 정보통신, 전력거래 및 계통운영 시스템 등 유관 분야 9개 민간 협력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력거래소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 상생협력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참여 협력기업은 인공지능(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 민간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상생제도, ▲공공데이터 및 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 활용 방안, ▲전력IT 분야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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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챌린지는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청소년, 학부모,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계각층이 동참해 온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참여자가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메시지를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용배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은 지난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지역본부 오혜숙 본부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이창호 KT 충남충북광역본부장을 추천했다.김 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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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복지공무원 35명 신규 복지-고용 연계 컨설턴트 위촉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6월 10일 지역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고용 연계 컨설턴트 35명을 신규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중구(4명), 서구(3명), 동구(6명), 영도구(3명), 부산진구(8명), 남구(7명), 연제구(4명)이다.노동청은 지난해부터 부산지역 주민센터 88개소 복지공무원을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중 취업에 애로를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부산고용센터로 연계,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애로요인 해소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그 결과 ’23년에 35건에 불과했던 주민센터에서 부산고용센터로의 연계 건수가 ’24년에는 130건으로 크게 늘었고,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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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백선희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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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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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기억과 미래’ 파주페스타 개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기억과 미래’ 파주페스타가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열린다.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와 함께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역사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14일에는 도민이 함께하는 대형 태극기 만들기와 대한독립만세 플래시몹, 도민대표 독립선언, 만세 삼창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대성동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민 대표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최태성 역사 강사가 ‘그날의 기억,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명사 특강을 진행한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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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참여자’ 모집···89개 기업 참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2차 참여자를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은 미취업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구직자는 매칭된 기업에서 2개월 동안 근무한 후 기업 자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사업 참여 청년에게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정해 1:1 직장적응 컨설팅과 맞춤형 직무교육 등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제 채용 의사가 있는 곳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근무조건인 워라밸,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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