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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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산불 복구 계획…집행 TF 설치 정부 약속 받아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 집행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 이행을 위한 ‘집행TF’ 구성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TF’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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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심야 점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11일 오전 1시 경부선 평택역~성환역 구간의 선로 자갈을 교체·정비하는 유지보수 현장을 방문해 작업 현황점검에 나섰다.이 이사장은 “철도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9일 오전 4시 50분 광명역을 출발해 익산역에 도착하는 KTX 고속선 점검 열차에 탑승해 차량 전력공급 이상 유무 등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철도운영사와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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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수준을 종합 진단하는 제도다. 평가는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위기 대응 매뉴얼 실효성 등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지며,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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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태국 전력청과 SMR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10일(현지시간) 태국 논타부리에서 태국 국영 전력 공기업인 태국 전력청(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이하 EGAT)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SMR 관련 기술정보 교류 ▲태국 맞춤형 SMR 도입 가능성 공동 검토 ▲현장 견학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 ▲실무진 협의체(Working Group) 구성을 통한 원자력 분야 R&D 협력 및 인적/기술 교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EGAT는 태국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국의 ʻ탄소중립 2050ʼ 목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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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와 면담..."‘K-난방’ 모델 도입 논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지난 10일 한난 분당 본사에서 주한 키르기스스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와 면담을 갖고, 키르기스스탄 내 ‘K-난방’ 모델 도입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키르기스스탄 내 노후된 지역난방 시스템의 현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용기 사장은 현재 한난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수행 중인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신도시(뉴타슈켄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컨설팅, ▲탄소배출 저감 및 최적 열공급 시스템 모델링 등의 성과를 소개하고, 해당 경험이 키르기스스탄의 유사한 지역난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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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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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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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베이비부머 대상 체험형 갭이어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에 뜨거운 관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중장년 맞춤형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인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접수 예정인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사업의 참가 신청자는 240여 명에 달한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의 두 배 이상의 인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나의 출발점,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중장년 맞춤형 갭이어(Gap Year)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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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기 도민감사관 공개 모집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제4기 도민감사관’을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으로 인사노무, 정보기술, 도시토목, 여성복지, 농림동물, 산업안전 등 12개 분야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도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권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4기 선발에서는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경쟁률에 따른 권역 간 전문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발권역을 2권역(남부, 북부)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도민감사관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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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가 6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 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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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 시 주민 지원 강화···‘안심 하루 꾸러미’ 2천 세트 시군에 지급
경기도가 각종 재난 발생으로 대피 생활을 해야하는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하루 꾸러미’ 2,000세트를 제작해 시군에 배부한다. ‘안심 하루 꾸러미’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일시 대피한 도민이 당일 필요한 기본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일시구호세트다. 꾸러미는 치약·칫솔세트, 세안용품, 수건, 담요, 화장지, 일회용 우의, 마스크 등 총 7종으로 1인 1일 기준 생필품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작에는 재해구호기금 5,500만 원이 투입됐다. 지급 방식은 재난 발생 시 대피 장소에서 도민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으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대피명령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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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확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양주시 관내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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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언론인클럽창립 23주년 기념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1일 오전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의미래를 위해 지역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 내 신문․방송의 자유 신장, 지역사회 발전 등을위해 지난 2002년 창립됐으며, 현재 약 8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경기도내 대표적인 언론인 모임이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언론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 이라며 “지역만의 의제를 발굴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지역 내 작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일은 결코 중앙언론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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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 출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가 10일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행보에 돌입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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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민과의 소통 위한 새로운 열린공간 ‘예담채’ 개관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10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열린 공간‘예담채’의 문을 열었다.의회 본관 2층 본회의장 앞 로비에 만들어지는 예담채는 접견실과 포토존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예담채는 도민을 향한 정중한 자세의 예(禮), 도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의정의 담(談),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인 채(寨)를 의미하며,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며 정책과 일상, 공공과 사적인 삶이 연결되는 포용을상징한다.예담채 이름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이날 개관식에서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예담채라는 이름에는 도민을 향한 정중함과 소통, 경청,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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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양한 영역의 지속 가능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경기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경기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관(단체)이 기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거나, 기부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경기공유학교와 다양한 영역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지이다.도교육청은 지난 5월 9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단 보유 198개 기관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교육 기부를 통해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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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응시원서 현장 접수는 6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6월 19일(목)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먼저 마감한다.현장 접수자의 시험 장소는 접수한 교육지원청별 관할 시험지구에 따라 지정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의 시험지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면, 온라인 접수자는 희망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제2회 검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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