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경찰, 李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 글 작성자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에서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 1년만의 대북 확성기 중지에 호응... "오늘 北대남 소음방송 없어"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에 대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여야 원내대표 오늘 각각 사퇴... 박찬대·권성동, 기자회견 열고 소회 전해 계엄 사태 이후 대선 기간까지 여야 원내를 대표하며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각각 퇴임한다. 두 사람은 이날 각각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퇴임 소회를 밝힐 전망이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받으며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며 올해 4월부터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병행하며 당을 이끌었다. 대선 기간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맡으며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주철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키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키 어려운 필수 기간산업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수는 물론 전남지역 경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알려
김재섭 의원, 소비자 기만으로 얻은…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 (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하여 추
전진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안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하고 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활동 부문 (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그래서 전 의원은 지난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더불어민주당·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으로 알려졌다.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중기중앙회 간담회 참석…세정지원방안 논의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6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의 폐지를 건의했다.허 회장은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2025 제1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지난 10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관내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 10명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격려의 자리로 마련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호관찰청소년 중 한명은 “그동안의 노력을 보호관찰소에서 인정해주는 기분이 들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희근 협의회장은
부산본부세관, 6월의 부산세관인 선정…구도현 주무관 부산본부세관은 11일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구도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구도현 주무관은 다국적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를 이용해 위스키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를 적발, 불복없이 72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분이 수입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번 성과는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선정·시상했다.김하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신규직원 대상으로 관세행정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입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성장하
안도걸 의원, 산불 복구 계획…집행 TF 설치 정부 약속 받아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 집행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 이행을 위한 ‘집행TF’ 구성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TF’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TF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심야 점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11일 오전 1시 경부선 평택역~성환역 구간의 선로 자갈을 교체·정비하는 유지보수 현장을 방문해 작업 현황점검에 나섰다.이 이사장은 “철도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9일 오전 4시 50분 광명역을 출발해 익산역에 도착하는 KTX 고속선 점검 열차에 탑승해 차량 전력공급 이상 유무 등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철도운영사와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농어촌공사,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수준을 종합 진단하는 제도다. 평가는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위기 대응 매뉴얼 실효성 등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지며,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
한수원, 태국 전력청과 SMR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10일(현지시간) 태국 논타부리에서 태국 국영 전력 공기업인 태국 전력청(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이하 EGAT)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SMR 관련 기술정보 교류 ▲태국 맞춤형 SMR 도입 가능성 공동 검토 ▲현장 견학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 ▲실무진 협의체(Working Group) 구성을 통한 원자력 분야 R&D 협력 및 인적/기술 교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EGAT는 태국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국의 ʻ탄소중립 2050ʼ 목표 달
지역난방공사,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와 면담..."‘K-난방’ 모델 도입 논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지난 10일 한난 분당 본사에서 주한 키르기스스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와 면담을 갖고, 키르기스스탄 내 ‘K-난방’ 모델 도입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키르기스스탄 내 노후된 지역난방 시스템의 현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용기 사장은 현재 한난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수행 중인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신도시(뉴타슈켄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컨설팅, ▲탄소배출 저감 및 최적 열공급 시스템 모델링 등의 성과를 소개하고, 해당 경험이 키르기스스탄의 유사한 지역난방 구조
[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
경기도, 지자체 최초 베이비부머 대상 체험형 갭이어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에 뜨거운 관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중장년 맞춤형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인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접수 예정인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사업의 참가 신청자는 240여 명에 달한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의 두 배 이상의 인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나의 출발점,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중장년 맞춤형 갭이어(Gap Year)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갭

111 112 113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