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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황교안, 尹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황 전 총리는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여부 등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218 판결)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한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했다. 대
대구지법, 고객들계좌서 4억 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새마을금고 고객들 계좌에서 4억 7천 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24. 8. 30.까지 영천시 충효로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지점(이하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2.경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 고객인 L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
부산지법, 병원 원무과서 근무하면서 수백 장의 서류 위조 1억 여원 보험금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조 행사해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가족에게 6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게 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23. 6. 1.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원무과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고, 2023. 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의원에서 원무과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며 소액의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부산고법, 전 여친과 술마시던 친구 의심하고 폭행·말리던 친구 살인미수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 최호열·서진원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D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B, C를 폭행·상해하고 이를 말리던 D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1심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
[수원고법 판결]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가게 사장 살해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2일, A(50·중국 국적)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1심은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
[서울고법 판결]'가족계열사에 알짜 땅 전매' 대방건설, 205억 과징금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20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불복해 대방건설은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서울중앙지법 판결]'양평 의혹' 별건 뇌물 사건, "공소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
[광주지법 판결]'제약회사 뇌물수수' 모 국립병원 전 병원장,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모 국립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2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A씨 측은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의약품을 처방
[서울중앙지법 판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그 배우자 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피고 명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피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50:50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 출석…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경찰,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전 목사는 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尹 체포방해' 5년 1심 선고 내란특검·尹측·특검 쌍방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언론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李정부 첫 대법관 후보 확정...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될 첫 대법관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구지법, 내연관계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 11.경 공인중개사 학원의 동료 수강생인 C를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후 2023. 1. 하순경부터 2023. 11.경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인 일본으로 떠날 무렵까지 C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피고인은 2023. 10.경 C와 함께 준비하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서 C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24. 5.경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C와의 내연관계를 들키게 되어 C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고교시절 사귄 여성 상대 8년간 2억 편취 30대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과거 사귄 이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서 8년 가까이 무려 2억 5천만 원 넘게 뜯어내고 한 푼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시절 사귄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나 주변인처럼 행세하면서 수술비, 치료비, 아파트 임대계약금 등이 필요한 양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5년 10월 31일부터 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총 419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181만 원을 편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빚을 내어가며 성심성의껏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을 도와주었고, 끝애 빚더미를 끌어안고 개인회생
[춘천지법 판결]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선고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이에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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