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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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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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언론 제보 및 교육부 제보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행실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를 보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중순경부터 모 여자고등학교에 사회 과목 6개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고, 피해자 B(60대)도 2024. 3. 1.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같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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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 B(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부산 영도구 소재 D농장에서 함께 밭농사를 짓던 중 형인 피고인 B가 재배하던 마늘을 동생인 피고인 A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기 되어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게 됐다.피고인 A는 2024. 6. 9. 오후 2시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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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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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2015년 11월 27일 사망한 A씨(피상속인)는 2004년 8월 27일 말레이시아에 에너지 개발 회사 F(킵코 KIPCO 에너지)를 설립해 발행주식 30만 주 중 29만9999 주를 보유했다. 2015년 10월 29일 조세피난처인 세이셀공화국에 설립된 G사에 F사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6일 G사로부터 매매대금 3648만2837엔을 입금받았다. A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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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공금 빼돌린 우체부 노조 간부들,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우체부 노동조합의 공금에 손을 댄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우체부 노조 전남본부 간부로 활동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노조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방역물품 구입비로 지급된 지방보조금, 다른 지부가 전남본부에 전달한 축하금 등의 지출 명세를 허위로 꾸몄다.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용물품인 것처럼 조합비로 구입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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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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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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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고 가전제품 판매·설치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에게 순간가스온수기를 판매한 도매업자 B씨에게도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가스온수기의 사용 가스를 정확히 구별해 판매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LNG용 가스온수기에 'LPG'라는 스티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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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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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등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내륙지역에서 생산된 돼지이분도체 및 포장육을 제주도로 반입하고 있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내륙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장발생 여부 및 농식품부의 ASF 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내륙에서 제주도로 반입이 금지되는 돼지생산물의 지역을 지정·변경하는 고시(‘이 사건 고시’)를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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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한 것.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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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선 경쟁자 박용진과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22대(2024. 4. 10.)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피고인 A(정봉주)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 B(양OO)와 공모해 경선 경쟁자였던 박용진과의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선고 2025도143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관한 확장해석금지 원칙 위반,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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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재판부 구성 전이어서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며 체포방해 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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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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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배터리 독보적 기술 허위·과장 홍보로 수백 억 투자 유치 회장 징역 10년 및 벌금1500억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26일 투자자들에게 2차전지 배터리(UFC, UHC) 관련 독보적인 기술력과 특허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에 비하여 성능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복합 그라파이트 시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해 수백억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500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200억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00억 원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으로부터 71억9951만6852원을, 피고인 B로부터 6억9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80억7765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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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와인판매대금 계인계좌로 3억 여 원 받아 횡령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와인판매대금을 7년간 개인 계좌로 3억 여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금○인터내셔널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주류매장 내에서 매니저로 근무했고 2017.경부터 위 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와인판매대금 및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와인을 현금구매할 경우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판대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교부받아 횡형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17. 5. 8.경 울산 남구 소재 롯데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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