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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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대학생 A(20)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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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수를 부풀려 4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이사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과제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당시 허위로 연구원 8명을 등재하고 급여 명목의 3억9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이 연구원들은 A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들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이들이 진흥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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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 선고…'거래 통행세'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거래 단계에서 친인척 회사에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전 회장은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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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A 교수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 교수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천332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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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들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5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 후 두 차례나 해외 도피를 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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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10월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장 1 관련 위 변호사시험의 논술형 필기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배점 100점)은 헌법 부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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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심판대상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가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인용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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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은 위헌"… 군소정당 원내진입 길 열리나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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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 등 반발 손괴 현중지부 전 간부 13명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와 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관련 설비를 떼어내거나 손괴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국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 이후로는 2024. 10.경 노사가 협의해 이 사건 안면인식기의 카메라 부분을 가리고 출입을 태깅 방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 내역이 관리되고 있다.1심 단독재판부는, 기기들의 가동이 임박했음이 예정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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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동폭행·재소자 상해 칠곡지역 왜관파 조직원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2026년 1월 22일 칠곡지역 폭력조직 '왜관파' 조직원(20대)인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해 징역 8월, 상해죄에 대해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3.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9.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5. 7. 1. 그 판결이 확정됐다.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호○○파’와 칠곡 지역 폭력조직인 ‘왜관파’는 각 조직의 명칭은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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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취제 과다투여로 코폴립 제거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처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피고인(5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작업)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불구속). 피고인은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망인)는 위 병원에서 코폴립 제게 수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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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구 상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효연 부장판사, 오승준·강태호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청사포 다릿돌 전만대와 해월 전망대 공사를 맡은 두 업체(원고)가 발주처인 해운대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원고 A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안전발판설치비를, 원고 B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각 인정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48,173,531원(청구 326,052,42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22,508,571원(청구 361,675,9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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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흉기로 부모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패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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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100억 임금체불에 가장 200명 '눈물'…알트론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법정에서 알트론의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이 달린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고인의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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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파주시, LH 상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소송 '승소'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559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주요 기각 사유로 꼽았다.특히 재판부는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소송 제기 시점인 '2024년까지 LH가 산출한 정산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감액되는 등 금액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LH 측 정산 데이터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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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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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 '인용'한다고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됐다.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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