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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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1967. 4. 광주출신으로 전남고(광주),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함 서울대 로스쿨 출강 경력이 있고, WIPO 주관 법관연구단체에서 한국 대표를 맡을 정도로 이론과 실무 모든 면에서 법률지식과 능력이 검증된 법관이다. 3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소액전담변호사제 시행 및 조정전담변호사제 확대,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증거분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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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명태균·김영선 등 모두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영선 전 의원), 피고인 C(강혜경),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B(명태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24. 9. 24. 오후 3시 2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H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를 1개 건네주면서 이를 숨기도록 하고, H는 비밀 서랍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치활동이나 A 등에 대한 공천 관여 여부 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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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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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공장장,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주,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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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9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아들(59·전 경영진)에게는 원심인 징역 5년이 파기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전 임원 강모(51) 씨는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천만원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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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원중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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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과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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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형외과 병원장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8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정형외과 대표원장)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방사선사)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B,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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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택시기사에 이어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12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23. 오후 8시 59분경 창원시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에서 피해자 B(58·남)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깡패가 개XX네. 내한테 약점 잡히면 니 죽는다. X로 쑤신다. 내일 잡는다’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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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용중인 동료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먹여 사망케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30대)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20대)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0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상해치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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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지난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1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지난 4일,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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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재산 왜 더 안주나' 90대 노모 학대·폭행한 형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첫째 아들 장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앞서 막내인 셋째아들보다 재산을 더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모와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모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두 아들이 노모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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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세종호텔 농성' 해고자, 영장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4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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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길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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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례]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분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인용'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강원개발공사가 강릉시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자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 합의한 피고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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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무작위 추첨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하게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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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규모 집회 연사로 참가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58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2월 26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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