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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아기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 30대 친모,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양육 지식이 없었다는 등의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판결]'엄마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 2심에서도 "입학 취소 정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게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불가 사태 이어져 "디도스 공격 의심"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다.현재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고, 기다린 끝에 접속이 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역시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만 제시되는 상황이다.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재판이나 사법 기능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
[대법원 판결] 심재철 전의원,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확정 대법원은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낸바 있다.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서울고법 판결]'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판단, 항소심 첫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이 국가 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태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춘천지법, "월급 반씩 갖자"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 정신감정 신청 예정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특허법원 판결]독서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특허법원은 독서대 받침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피고는, ‘지지블럭(341)’과 ‘후면판(12)’을 한 개로 일체화시키는 기술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체화’에 특별한 기술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실시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한 이상, 그 차이
검찰, '157억원대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10년 선고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A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체가 없는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선고기일 내년 1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서울고법 판결]'5명 사상' LPG 충전소 폭발 초래한 벌크로리 기사, ' 형량 감경'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킴으로써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당시 사고로 사망 1명·중상 1명·경상 3명 등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조사
[서울고법 판결]공공근로 합격 비난한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젺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는 점과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질타
[서울중앙지법 판결]'1조원대 다단계 사기' 도운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26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
[제주지법 판결]제주 여행 왔다가 금은방서 수천만원어치 턴 10대·2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에 여행 왔다가 떠나기 직전 10대 공범들과 금은방을 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공범 2명과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순금 팔찌 등 3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금은방을 털기에 앞서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수원지법 판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광주고법,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6일, 열린 A(20)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습특수중상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를 일컫는 용어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A씨는 최대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범행의 상습성이
[서울고법 판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봤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봐 2021년 11월,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과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기는 해외 내지 국내의 인터넷망과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연결해 그 사이에 음성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본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결심공판 출석... 연내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주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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