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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대학법인 땅 매매잔금 미루려고 은행문서 위조한 60대,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목적으로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모 부동산개발업체 전 대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시 공원 땅, 개인통로 쓰게 해달라' "불허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그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하지만 시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그해 12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당시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인천지법 판결]어릴때부터 가정폭력 당하다 아버지 살해 시도 30대,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지만 실형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따로 사는 아버지가 찾아와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
[대법원 판결]'진위 논란' 고흥군에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8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이 모조품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전남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수사 개시 이후 8년, 2020년 기소 이후 4년여만에 무죄가 확정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4천여점의 중국
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그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핀다.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께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
[부산지법 판결]횡령 재판서 부하직원에 허위진술 유도 사단법인 전 간부, '징역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도중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단법인 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무고와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단법인 전 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부하직원 B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이어 사단법인 중앙회에 B씨의 직위해제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여러 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강원경찰청,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가처분 신청 소송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이와함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서울행정법원,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한 KBS가 낸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KBS의 청구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원은 KBS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재심의 기각 결정을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도 지난 4월 각하했다.당시 재판부는 감사원의 통보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KBS의 집행정지 신청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감사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감사원의 권고 또는 통보에
[대구지법 판결]'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 아내 감금유기한 남편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서울서부지법 판결]'군부대 공사장 노동자 토사 매몰 사망사고' 건설사 대표, "집유"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서울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원건설그룹 대표 최모(50)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백모(6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2022년 11월 17일 이 업체가 공사를 맡은 서울 은평구의 군부대 공사장에선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60
[대법원 판결]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확정 수순, 가처분 신청 '기각' 대법원이 세계 유일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전날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고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
[광주고법 판결]'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 여수시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전남 여수시가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1·2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사용료 3억6천여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9천여만원만 부과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남해안크루즈관광은 여수시에서 사용료를 내고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감소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회사는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2020~2023년
대법원, 최태원 SK회장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계속 여부 결정 대법원은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한다고 밝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로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서울고법 판결]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했을시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했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
[부산고법 판결]건설사 청탁금 1억8천만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양산시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6월께 부산지역 한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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