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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내연녀에게 수억원 투자받아 도박 탕진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내연녀에게 투자자금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식자재 업체 배달직원인 A씨는 2021년 내연녀에게 농수산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20차례에 걸쳐 약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도박자금에 빠진 A씨는 피해자에게 새우를 수입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내연관계를 이용해 소액을 반복해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도박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
검찰,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고등법원이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이어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
[서울고법 판결]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서울고법 판결]법원이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이 본안사건 구속영장의 만기가 다가오자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했다가 본안사건 구속영장 집행일부터 기피신청 기각결정 확정일 전날까지의 기간은제1심법원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은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불명확한 구속기간의 종기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발령된 것으로 확인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경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해 해 구속기간의 종기가 달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형배 재판관 선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자리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문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법원행정처, 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전형 마련 중증 장애인의 법원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일선 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무인 발급기 안내, 도서관 사서 업무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투자금으로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원가량을 갚
[광주지법 판결]장흥군 마을방송장비 납품비리 공범, '징역 3년·추징 4억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을 통해 마을방송 장비와 공기청정기 등의 납품을 알선, 공범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은 23일, 알선수재(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48)와 함께 2018~2019년 공무원에게 청탁해 여러 발주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도와 군수와도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장흥군 발주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 등 총 37억원 상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
[서울고법 판결]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직위 공개해야 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하지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10일 뒤 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 31분께 충북 청주에서 대전 유성구까지 57㎞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고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유성구 한 공터에서 운전대를 잡아 400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수원지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한만큼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판
[부산지법 판결]계약서 위조 주택보증 속여 193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운 동부지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서류를 내고 임대 보증을 받아 이를 전세 사기 등에 활용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모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감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등에 '돌려막
정부,"日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양 할머니가 23일,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고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
[광주고법 판결]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선고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
[서울고법 판결]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했을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중인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거짓 기재했고, 그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했을시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했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
‘다크 앤 다커’ 법적 분쟁 장기화...12월 17일 변론기일 지정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철회하고 12월 17일 4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재판부는 지난 5월 23일, 7월 18일 그리고 9월 10일 등 총 3회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재판 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넥슨 측은 별도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마무리 수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2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곱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도현이 가족 측이 지난 18일 제출한 전문가 증인 신청서를 채택하기로 했다.앞서 도현이 가족 측은 지난 18일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박정철 변호사를 전문가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도현이 가족 측은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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