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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털이 5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 털이로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은 피해자에게 환부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10시 58분경 대구 중구 명덕로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현금 2만5000원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9시 3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문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귀가시키던 40대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뒤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하다 오토바이 옆을 쳤다.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 A(45)씨와 아들 B(17)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춘천지법 판결]무단결근만 163일, 장기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지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구속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연합뉴스 취재를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오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오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오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건으로서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래의 동기와 태양,
[서울고법 판례]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에 대해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한다.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재차 강조... "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국민 의견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다시 변경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었다.다만 형사1부도 이날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이 재차 재배당된 상황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
부산지법, 카카오톡 단체방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근(64)회장과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2025. 4. 2.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 중 정승윤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보수 성향의 최윤홍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보수표가 분열되고, 진보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
대법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 (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 부분, 피고인 C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원심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
대법원,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1년과 연구비 환수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500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피고로부터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2019. 1. 22.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을 공고했다. 국악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악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인 원고는 2019년 2월 주관연구기관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 ‘조선전기 사대부 탄금(彈琴)
법원 "윤석열, 계엄 이틀 전 결심 굳혀…'총 쏴서라도' 진입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께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이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계
[대전고법 판결]홀덤펍서 몸싸움하다 상대방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홀덤펍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하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한 홀덤펍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50대)씨와 몸싸움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진행 방식을 두고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당하자 화가 난 A씨가 B씨를 엎쳤는데, B씨 머리가 주차장 입구 경사로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
[광주지법 판결] KIA타이거즈 탈의실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의 홈경기장 탈의실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청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 총 9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탈의실에 침입, 내부에 남아있던 현금 등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새벽 시간대를 노렸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 2명 중 더 무거운 형을
광주지검 해남지청,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 확정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장동오 씨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수용한다. 다만, 별도로 발표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심 재심에서 지난 11일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당
[서울중앙지법 판례]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의 과실비율 30%,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내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수영장에 입수하였다가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설치‧운영하며 관리 중인 위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서울고법 판례]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일부승'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의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원고A에 속하는 회사들이다.원고A는 계열회사인 원고B 등에게, ① 자신의 공공택지를 전매하고, ②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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