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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선고후 첫 입장문... "국민에 좌절·고난 깊이 사과… 내란 논리는 납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 이후 첫 공식 입장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먼저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을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부업자 행세하며 여자친구 부모 협박해 2억 갈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여자친구와 공모해 대부업자로 행세하면서 여자친구의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하고도 신고당하자 보목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남) 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부모인 피해자들에
대법원, 훈육 이유로 아들 둔기 폭행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훈육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피해아동, 10세)을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로 20~30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7303 판결).피고인은 2025년 1월 16일 피해아동의 친모로부터 '피해아동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혼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경부터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자 혼냈고, 이에 피해 아동은 혼나
법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26일 개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6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26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비선조직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2년에 상고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상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19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2심 고법에서는 지난 12일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본류' 격인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아직 1심' 장동혁 발언 비판...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 정당해산 대상"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 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언급한 뒤 "기절초풍할 일이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장 대표의 발언을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개탄
장동혁, ‘尹무기징역’ 입장 표명... "안타깝고 참담…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당시 행위는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1979. 10. 16. 오전 11시경 B대학교 교정에서 학생 1,000여명이 언론자유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 시위하는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우이샤 우이샤등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에 걸쳐 시위를 했다
대구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정현서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청탁금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현직 경찰관으로 브로커인 C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중이던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검사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C로부터 부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19일 고지했다.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
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중형 선고를 전망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고는 대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기복역후 10개월 만에 동거했던 60대 여성 살인 징역 3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한 후, 불과 10개월 만에 한 때 동거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4회 그어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에서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
서울남부지법, 허위보도한 지역 주간신문사 손배 1,000만 원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재향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원고들(법인 인터넷신문사와 대표)이 피고들(OO투데이 전 발행인, 기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 발행인의 허위기사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 또는 기타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피고 전 발행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기자의 이름으로 허위 기사를 게시한, 이름을 빌려준 기자에 대한 청구(공동가담)와 피고 전 발행인의 원고에 대한 모욕, 협박부분, 영업손실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대상이다.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울산지법, 동거녀 상대 특수상해·특수감금 5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7. 15. 오전 3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 놓아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진행하다 피해자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 집에 너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노. 오빠가
부산지법, 70대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방화 미수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70대 아내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타툼을 벌이다 방화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70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평소 피해자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5. 9. 22. 0시 2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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