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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싸가지 없이"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153만원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선고는 오는 4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로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1년10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하 '원고')이, 한겨레신문사 등이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사설 및 기사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겨레 신문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
헌법재판소, 8대 1의견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이 결정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위
[서울남부지법 판례]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부는 2025년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
오픈넷, "대법원, 명품가방 리폼한 수선업자 행위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은 2월 26일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다311181). 오픈넷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소비자 요청에 따라 수선·변형해 준 영세 수선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심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며 이를 바로잡았다.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尹, 이태원참사 청문회 불출석 통보… 특조위 구치소 직접 방문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달 예정된 청문회에 공판 참석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특조위에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 출석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특조위는 두 사람에게 출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들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내달 5일 개시...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한편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내달 13일 첫 재판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3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3월 1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고지했다.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 남성들 협박 합의금 명목 돈 갈취 계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의붓딸이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기화로 상대 남성들을 불러내 폭행 또는 협박해 합의금 명목을 6천만 원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협박,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여)의 계부이다.[남성 5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채팅 어플 ‘썸톡’ 등에서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피해아동과 성적인 대화를 했던
울산지법, 4억 체불임금 미지급 업체 대표 실형 및 벌금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2026년 2월 10일, 4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용자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와 함께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322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피고인 A로부터 사상작업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환전조직 관리책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을 허위 상품권 거래업체 계좌로 세탁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G 등은 환전조직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거기서 세탁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장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환전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수금
[수원고법 판결]"임플란트했는데 통증으로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를 향해 흉
[광주지법 판결]허위발주로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광주지역 사업장에 재직하며 발주 업무를 담당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27억원 중 세금 약 2억1천만원을 제한 24억9천여만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제조업체를 통해 돌려받았다.A씨는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 '망고단지' 한국인들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
[서울서부지법 판례]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배상책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2년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화된 영상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례]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27-2민사부는 이같이 2025년 10월 17일,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가정보원은 2009년 2월경부터 수시로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2009년 7월경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 비판세력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ㆍ퇴출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했다.국가정보원은 2017년 9월 11일,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총 82명, 이 사건 블랙리스트)’이 첨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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