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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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인천지법은 오는 2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을 준공하면서 법정과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재판부 증설 절차를 밟았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 증설로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9년 3월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에는 3개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돼 있고 형사·행정 재판부는 없었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증설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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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 2심서 '징역 4~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에서 징역 4~6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중개보조원 신모(40)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이와함께 신씨에 대해서는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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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대구퀴어문화축제 손배소 2심서 법원, 대구시 '승소' 선고
대구지법 민사8-2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홍 시장과 관련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대구시와 공동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홍준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씨에 대한 부분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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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1심, ' 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소극적으로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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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리고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 관계자는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오 그는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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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법 판결]'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 1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는 송 전 장관이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 간부들의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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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곽종근 접견 금지 항고 일부 인용...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접견 및 편지 수발신이 허용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이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여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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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윤대통령 기일 변경 불허 방침 등 비판... "심판강행 방어권 심각 제한"
국민의힘이 1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20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측은 20일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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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한덕수 탄핵' 변론... 적법·절차적 타당성 검증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에 관해 검증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변론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출석할 의무가 있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 변론부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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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리다 숨진 대학생, 80대 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은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50분께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다.A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시 확인했지만, C씨는 "네"라고 대답했고 기사는 피해자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차를 몰았고 납치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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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유아인 2심에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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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같은 요양병원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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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험심판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렵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모(71)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고 다만,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종전 수급자는 예외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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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접근금지 조치에도 '선물 돌려달라' 스토킹하고 여친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테니스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에도 장시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잠정조치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와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B씨와 말다툼 중 머리와 다리를 수회 폭행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테니스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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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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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폭행·폭언 반복한 전북체육회 간부,"강등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한 간부를 강등 처분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전북도체육회는 2023년 6월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체육회의 본부장급 간부인 A씨를 강등 처분했다.A씨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도체육회는 앞서 2차례의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해임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그를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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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헌재 위헌법률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가 김모(71)씨의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종전 수급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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