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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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피랍 어부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털어놨다가 경찰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송모(1929∼1989)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고인이 북한에 피랍된 지 약 65년, 실형 확정 이후 5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 군사정권 시절 공소장을 살펴보면 송씨는 1960년 5월 16일 오후 4시께 제2대성호를 타고 군산 선유도항을 떠나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 다다랐고 제2대성호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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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고객 돈으로 투자손실 돌려막기한 차량 리스 업체 대표,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투자 손실을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해오다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차량 임차(리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부산,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 리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나 일반인 등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선수금(차량가액의 약 30%)을 지인 B씨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는데, B씨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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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대해 기각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파주 시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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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21일,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임이자 의원측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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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35km로 운행한 장교의 제한속도위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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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변론 D-1, 윤 대통령 측 막판 접견 대응... 국회도 최종 점검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가운데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막바지 변론 전략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이다. 국회 대리인단도 이날 저녁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2일 오전 열었던 회의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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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앞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게시글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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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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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적언동' 사회봉사 3시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적법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사회봉사 3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원고(중2, 남학생)가 수업 중 교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D중학교장(피고)을 상대로 취소를 청구했다. D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14. 원고가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심의하고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피고는 2023. 11. 1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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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도장에 불질러 교제여성 살해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5년 1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교제하던 여성의 무도장에 불질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7084, 2024전도173병합 부착명령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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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용비리·횡령 하성용 전 KAI 전 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채용비리(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 업무방해), 뇌물공여, 회사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경조비 명목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2066판결). 2심(2021노365)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 전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판결 중 피고인 A(대표이사), R(본부장/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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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소 25마리 아사케 한 축산업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 25마리를 아사하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축산업자, 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누구든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경부터 2024. 1. 27.경 사이에 위 축사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하던 중 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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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 등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들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조씨와 강씨 등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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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1억7천293만원보다 다소 줄었다.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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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천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함께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한편, 박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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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선을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며 전송 형태, 방식 등으로 미뤄 비방할 의도도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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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팥결]'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베트남 국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제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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