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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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업무상 재해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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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날 신고해?"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자정께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5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등에 흉기를 찔렀고,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다.당시 의료진은 '흉기의 각도가 단 5도만 벗어났다면 환자는 하반신 마비나 대동맥 손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소견을 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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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시세조종으로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1심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와 함께 재판받은 카페 회원 손모(38)씨와 박모(51)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천만원, 서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2023년 6월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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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다투다 살인한 50대 내연녀 '구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을 구속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인 B씨와, 함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B씨는 목 등을 심하게 다쳐 숨져 있었고, A씨도 손에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수사 초기 경찰은 제3자가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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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했으나, 관련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 그 판결이 확정돼 이에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디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로 원고가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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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고향 하의도 '천사상' 작가 허위이력 파문, 존치 여부가 갈림길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 존치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25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이와함께 기소된 경북 청도군 사건과 달리 신안군과 관련해서는 "경력을 속인 것은 맞지만 사기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신안군은 천사상 표지석을 철거한 데 이어 철거 여부를 고민 중이다.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파리 7대학 교수,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조각가 등의 이력을 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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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모친 상대 '사망한 부친 재산 내놔'아들 청구 기각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내놓을 것을' 청구했으나 패소된 사례다.원고는 '피고(모친)는 원고에게 2억4537만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1931년생)은 2019. 1. 10. 대구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3억5170만9440원을 납부했다(이하 위 실 수령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15억9491만556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한편 망인은 대구은행계좌에서 2018. 12. 31. 5억원, 2019. 4. 22. 5억원, 2019. 9. 16.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피고에게 2018. 12. 31.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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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 미비를 이유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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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서 불륜사실 부인한 상간녀 통례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
불륜 상간녀가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뻔뻔하게 불륜사실을 부인하다가 상간사실이 인정되어, 통례(1,500~2,000만 원)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4일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5.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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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윤 대통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최종 변론을 방청하러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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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하루 앞둔 이재명,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 외연 확장 행보 지속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과의 대담회 '모두의 토론' 유튜브 녹화에 참여했는데 별다른 공개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상황을 주시하며 자신의 항소심 결심 공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내달 말께 이뤄질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에선 항소심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금처럼 중도층 공략을 통한 외연 확장과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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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로 보기 어려워…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선고 2020도14713 판결).대법원은 공립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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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해자 일부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교통사고 가해자 A씨에게 전액을 구상 청구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4년 12월 17일 A씨에 대해 “구상금 채무는 1,076,1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A씨는 2020년 12월 저녁 7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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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상대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경찰인 원고(경위)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고는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로서는 피해자 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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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21일부터 종로일대에 최재형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24일, 최 변호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최 변호사가 노태우 범죄수익과 관련해 이를 노소영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환수위는 최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수위가 내건 현수막에는 ‘최재형 변호사 노태우 비자금 지킴이 행각 국민은 규탄한다.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노소영 변론한 최재형 변호사님 노태우 비자금이 개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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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3천만원어치 마약 판매한 '조폭 유튜버', 1심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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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태양광 업자에게 뇌물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사업 인허가를 빌미로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대출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최낙삼(71) 전 정읍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최 전 의원에게 벌금 9천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8천600여만원을 추징했고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A(53)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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