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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벌금 1천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는 21m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A씨
[서울북부지법 판결]성폭력 피해자 도와주랬더니 배상금 '꿀꺽' 국선변호사,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조사결과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돼 가해자 측으로부터 3천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전달하는 대신 가로채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나 소환 요구
[광주지법 판결]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징계 과해 취소해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때문에 휴가를 초과 사용한 군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2년과 이듬해 암 치료 때문에 청원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각각 20∼38일 초과 사용했다.감찰에서 이를 지적받은 A씨는 시정조치 불이행 등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진료 등으로 직접 휴가 신청이 어려워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이를 위임했고, 단순 행정 실수 때문에 휴가 일수가 초과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검찰은 29일,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받았다거나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서울중앙지법 판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해,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만큼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신용카드 사업자인 피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8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8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광주소년원-하남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2월 29일 하남라이온스클럽을 초청,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 연말연시를 보내지 못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소년원생들은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하남라이온스클럽 장동일 회장 등 30여 명이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300인분의 짜장면을 직접 조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정성스럽게 배식했다. 배식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인생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장동일 하남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아이들의 얼굴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밝아진 것을 보니, 그동안 소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왔
법무부,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출입국･외국인청 1개 기관, 출입국관리공무원 4명, 업무관계인 1명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8년부터 매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 안전의 날 행사와 법무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출입국기관 최초로 '외국인 체류상담관 사업'을 시행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정책개발 우수 분야 수상자인
‘특검 수사종료’ "기간·입법 한계"... 尹 뇌물·검찰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로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 비협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로 이첩된 사건 중 규모와 중대성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과 관련한 뇌물 수사가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는 밝혀내지 못해 기
민중기 특검팀, '명태균 여론조사' 尹부부 자택 추징보전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를 말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천44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
“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최근 법률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은 △AI 컴플라이언스부 △버티컬 AI 전략부 △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 등 4개 부서 체계로 운영된다.먼저 AI 컴플라이언스부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이 AI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버티컬 AI 전략부는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AI 활용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일률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개별 현장의 특수성 고려되어야 많은 이에게 공감과 위안 그리고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라는 곳은 밖에서 볼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소통이 원활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가장 폐쇄적이고도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영화산업 현장에는 그러한 조직문화 속에서 원치 않는 성적 희롱이나 접촉,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위도 포함
보이스피싱 환전? 가상화폐 테더 환전 아르바이트 도왔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 원이 넘는 20대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고 현금을 받은 뒤 테더 등 가상화폐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병역을 마치고 연예 기획사에서 배우 지망생으로 합격했으며 당시 환전 업무는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든 것이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르고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애초부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관됐을 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종료된 계약과 관련해 추가로 금원이 지급되었거나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거액이 송금된 뒤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은 반환돼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당사자의 귀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다. 상대방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그 이익에 대해 계약이나 법률 규정, 관습 등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대전소년원-(사)충우회, 장학금을 통해 가족 간의 거리 좁혀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12월 29일 (사)충우회 호국영웅추모사업회(회장 양길모)의 장학금(가정기능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가정기능회복지원금은 의료재활처우 과정(7호)을 이수한 출원생들을 대상으로, 출원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5만 원 상당의 중식비 등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사)충우회 호국영웅추모사업회는 짜장면 나눔행사, 호국 보훈의 달맞이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생활성적 우수자 격려행사 등 다양한 기관행사에 참여하며 대전소년원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양길모 회장은 “학생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알길 바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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