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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2건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총 22건의 제재조치(보호처분변경 신청)를 했다고 31일 밝혔다.특히 이번 제재조치는 가출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외출제한명령 등의 특별준수사항 위반, 음주와 흡연 등의 비행 또는 무면허운전·단순폭행 등의 경미한 재범을 저질러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시행했다.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다.서울보호관찰소 관계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 김종욱 강사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31일 비행예방교육 강사 김종욱(50)에 대해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강사 김종욱은 상담 및 신학 석사를 마친 후 군부대, 보건소, Wee센터 등에서 심리 및 상담 관련 강사로 일했으며, 2020년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후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청소년 비행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종욱 강사는 “장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나의 노력이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며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표창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함에 따라 2026년 1월 4개 교정기관(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된다.‘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원,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지정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7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명씨 역시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1.1.)’ 및 ‘동포체류통합과’(1.5.)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신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광역형비자 제도’ 시범 사업(~’26년 말까지)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체류자격 확대[유학(D-2)･취업(E-7) 2개 가능], 권한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해외 농·어업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동포체류통합과는 2008년 법무부 소속의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
울산지법, 법무사 표장 사용해 부동산경매사건 대리 부동산컨실팅 업자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컨설팅 수수료로 4,450만 원을 지급받고, 1억 7200만 원을 횡령한 범행으로 변호사법 위반, 횡령, 협박,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주거침입,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부동산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6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4,45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부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행방 감춰 병멱 면제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행방 감추는 등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9. 5. 30. 입국해 2019. 7. 3. 병역판정 검사에서 연령 초과(36세 이상)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9. 7. 9.경 병역브로커인 B와 ‘사회복무요원 입영 연기 및 면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외
대구지법, 대선기간 특정 후보자 벽보 훼손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1월 14일 제21대 대선 기간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1. 오후 11시 37분경 대구 동구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
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회식이나 지인 모임 등 술자리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있은 뒤 다소 시간이 지나 상대방으로부터 신고,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사자는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기억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상태에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일부 무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60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3075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 가능하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
[서울고법 판결]'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고 했다.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달 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밝혔다.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오인서(59·사법연수원 23기)·김진동(57·25기)·강헌구(51·32기)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대구·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강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조세 전문 변호사다. 대륙아주 전신인 대륙 공동설립자인 김대희 대표와 현 경영대표인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등기대표로 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대륙아주는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의 연임도 결정했다. 이 대표는 2017년 취임 이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대전지법 판결]아기 부모들 울린 성장앨범 스튜디오 대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총 2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챙긴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밝혔다.다만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베이비페어 및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 아이 성장앨범 사진 촬영을 계약한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10억원에 이르
[전주지법 판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그 다른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스키복 등 장비 파손 손해, 일실수익에 관한 과실상계 후 재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12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23년 1월 25일 20:53경 전북 무주군 C 소재 D 스키장 E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쪽으로 내려오던 피고와 충돌하였는데(‘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을 하며 내려오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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