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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남희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구치소 변호인접견권침해 공익소송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30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익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윤재철 변호사(연수원 32기)와 김준형 변호사(연수원 46기)가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회원 39명을 대리했다. 현행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구치소 접견 실태조사를 했으며, 총 255명의 회원이 설문에
군인성매매 혐의에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처벌 넘어 강제 전역까지 각오해야 군 조직 내에서 성 비위에 대한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성 관련 비위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이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진다. 특히 군인 신분을 가진 자가 성매매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이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형사 처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군인사법에 명시된 엄격한 징계 기준과 신분 박탈의 가능성은 평생을 군에 헌신해 온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힌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급증하는 연말 음주운전, 강화된 단속과 처벌 주의보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만 2천 건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1만 3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만 4천 건을 넘어서며 매년 약 8-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년회 시즌인 12월 셋째 주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연말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회식과 송년 모임이 겹치면서 음주 빈도가 높아지고, 연휴 분위기 속에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운전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조금만 운전해서 집에 가자'는 안일한 생각으
서울고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조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를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등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중점 조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법원, 尹·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병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 당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세 파트로 나눠 진행했다.
대법원, 업무상횡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20.선고 2025도14806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1994. 3. 1.부터 2020. 2. 26.까지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피해자인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 지출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사
청주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회에 앞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100만 원의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이 날 총회에서는 올 한 해 협의회에서 진행한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상담활동 등 사업결과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박선희 회장은 “보호관찰은 처벌이 아닌 회복과 예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협의회가 지역사회와 보호관찰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올 한 해 비행
고양준법지원센터-주식회사 하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 케어 성공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29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하이(대표 김진우)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프로그램’결과 보고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 주식회사 하이 김진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부터 8주간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속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이가 자체 개발한 마음종합검사 솔루션 ‘마음첵’과 인지행동치료(CBT) 기반 웰니스 서비스 ‘마음정원’을 활용,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케어를 제공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한 개입은 청소년들의 심리 지표를 단기간
성범죄 무고죄, 악의적인 허위 고소 책임 물으려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 발생 건수는 매년 4천 건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하는 사건이 전체의 40%에 달해 성범죄 무고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러나 성범죄 누명을 쓴 모든 경우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허위
부산지법, 챗GPT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챗GPT를 이용해 허위의 병원 관련 서류를 생성해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ChatGPT로 허위의 진료기록지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여 피고인이나 지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 A는 허위의 의사명의 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청구해 피해자 보험 회사로부터 2024. 7. 14.부터 2025. 7.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
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에게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한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과 관련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졌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OOOO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A(50대)와 수석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골프장 공사현장 관련의 점, 울산중○도서관 이전 공사현장 관련의 점, 복○동 재개발 현장 관련의 점, 곡○지구 구획정리 공사현장 관련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A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제명된 노조원을 고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배차거부, 집회 등의 수단을 사용해 시공업체를 굴복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B, 소속 지회장들 및 노
대구지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글 게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5. 19. 오전 1시 26분경 대구 O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문○○○새X’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5·18 책임자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보도하는 뉴스 영상을 게시하고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왜 10대 여학생들은 집을 나갈까?…학교 안과 밖, 이유 달랐다 - 학교 밖 여중생 39% 가출 경험…재학생보다 1.6배 높아- 학교 재학생은 가정폭력, 학교 밖은 성경험이 주요 요인...집단별 예방책 달라야여자 청소년의 가출 문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성비행·성범죄 등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경계가 요구된다. 최근 통계상 청소년 가출 경험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여성가족부(2024)에 따르면 2023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약 9000명 중 2.7%가 최근 1년 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다만 학업 중단 상태의 학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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