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으며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국감 질의를 대신한다.
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
명절 후 고부갈등 이혼 급증, 증거 확보 방법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쌓여왔던 고부 갈등이 폭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평소 떨어져 지낼 때는 수면 아래에 있던 가치관의 차이나 해묵은 감정들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쉽다. 가사 분담 문제,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혹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이어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고부갈등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감
대법원,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해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했다.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재물손괴 부분이 형법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진술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과정에서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박성웅은 "이종호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여전히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돼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15시간가량의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9시2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말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특검팀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사실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심리 치유 중심 통합 케어 시스템 강조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판결을 넘어선 마음의 치유"라며 "법률 지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심리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통합 케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많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후에도 PTSD, 불안 장애, 대인관계 회피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게 차재승 대표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이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와 임상심리 전문가가 협업하는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우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5월 적용 연령이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외견상 미성년자 또는 성인으로 보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 피고인석 촬영·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사실 진술과 이 전 장관 측의 혐의사실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일반에도 공개된다.
창원지법, 차량 영치 조치에 불만 번호판위조 운행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차량영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번호판에 시트지를 붙여 위조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0.경 창원시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스카니 승용차 전면 등록번호판이 세금미납으로 영치되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포맥스 재질의 흰색 간판에 차량번호의 검은색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부착한 다음 2025. 2. 9.경부터 2. 27.경까지 8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창원시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법무법인 태평양,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영업비밀 분쟁의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를 기업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양 영업비밀대응전략센터가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범죄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숙지해야 할 법령 변화와 판례 분석,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은 ‘법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바라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토탈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전문가인 이재엽, 김정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김정대 변호사는 복잡한 기술분쟁 상황에 맞는 효율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영천국립호국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16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4명이 ‘영천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해 호국영령에 묵념하고, 묘비를 닦는 등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한국나눔연맹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영천국립호국원 현충탑 참배를 마친 A군(16)은 “우리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국가 유공자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보호관찰소에서 왔지만, 다음에는 가족들과 같이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나눔연맹은 부산보호관찰소와 MOU를 맺어 보호관찰 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15일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제1402호)’가 공포되어 당일 시행됐다고 16일 밝혔다.당진시의회 한상화 시의원이 지난 7월 25일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후 9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 제123회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조례는 목적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조례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통한 심리적 건강 회복, 직업훈련과 교육
대법원, 노태우의 300억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최태원, 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관장 피고(노소영, 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노태우의 300억 지원부분을 피고의 기여로 봄)은 파기 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판단을 수긍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대법원은 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한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
[광주지법 판결]뒤집혀 9명 사망·실종 통발어선 '무단 증축' 선주, 2심서 '유죄' 선고 광주지법은 선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증축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선주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어선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4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해역에서 뒤집힌 인천 선적 근해통발어선(24t) 청보호의 선주로, 배가 복원성을 상실할 만큼 어구 적재함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청보호 선박 규모가 관련 규정이 정한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판결]차로 지인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업 관계로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나 경위, 동기 등에 비춰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땨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B(

181 182 183 18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