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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도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내란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재판도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만 모습을 나타냈을 뿐 이후에는
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을 맡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 관련 尹 전 대통령 증인신문 내달 25일... 출석 여부 미지수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달 2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고 있어 이날 증인신문에 실제 응할지는 미지수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달 18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놓고 공방전… "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에 대해 위헌이냐고 질의했다. 각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그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뭐가 위
포항교도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포항교도소(소장이규성)는 10월 2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대구서부지역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3대(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키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자 의혹 심각” 국민의힘이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천안예술의전당서 만나요…10월 24~28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이 주최하고 천안교도소(소장 서민)가 시행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가 10월 24~28일까지 닷새간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열린다.교정작품전시회는 매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노력해 만든 공예, 문예, 직업훈련 작품 등을 전시·판매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대중에게 교정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로,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1회 전시가 시작됐으며 올해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네 곳(천안, 이천, 포항, 순천)에서 동시에 열린다.이번 교정작품전시회는 공예 및 문예 작품 등 135점을 접수해 전시하고, 이 중 16점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전시된 작품은 현장
울산보호관찰소, 배 수확철 일손 부족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집중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배 수확철 일손 부족 농가(울주군 두서면 소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집중 일손 지원을 통한 농민 애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손 지원은 보호관찰소가 수확철 일손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과수원 운영 농가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고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적극 협업을 통해 조속히 이뤄졌다.7일간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총 41명(연인원)으로 국민들이 내년까지 명품 울산배를 맛볼 수 있도록 수확한 20kg 배 1,200상자(24톤)크기 선별 및 저온창고 저장 작업을 위해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사회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렸다.과수원 수혜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자신들(김도훈 충남도의원, 책임당원)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하여 경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관한 피고발 사실 현수막을 제작해 지역구 곳곳에 게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9010 판결).도의회의원인 피고인 B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그 직을 잃게 됐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
"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 "매일 목숨 걸고 출동하는데"… 경찰 10명 중 8명 "PTSD 시달려"- "심부름센터 아닌데"…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경찰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일상은 위험과 긴장, 그리고 사회의 과도한 기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이직이나 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경찰의 업무는 '만능'에 가깝다. 신고 접수에서 범죄 수사, 치안 유지, 교통 단속까지,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긴급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면 뭐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경찰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
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식비 인상을 이유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들인 피고인 A(40대·여), 피고인 B(30대·여)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40대·여), 피고인 D(50대·여)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본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부산지법, 병무청에 9차례 전화걸어 쌍욕 협박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자신의 아들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9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의과대학 졸업생이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 당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 산업지원과 소속 공무원 C, 현역기획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2. 7. 오후 1시 37분경 병무청 산업지원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 C에게 위 사안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C(여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항변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된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이들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완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행위자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집중된다. 대다수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형법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이전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즉 유류분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최근 상속 재산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가사법 전문)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본질은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
퇴직금 미지급, 법적 구제위한 첫 걸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 권리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지연 또는 거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근로자의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구제 절차와 사법적 강제 절차를 아우르는 다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각 절차의 법리적 연관성과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제 수단은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 제기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진정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
대구지법,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조직 가담 4억 편취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캄보디아에 프놈펜에서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 조직에 가담(유인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모집책)해 지난해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 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는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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