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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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농협 관계자 등과 민통선 마을 어르신 미용 봉사 현장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마을회관에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및 철원군지부, 김화농협 관계자, 노인회장 등과 찾아가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2024년부터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의 미용 특기 대상자를 활용, 교통 불편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마을에서 어르신과 시설 장애인에게 정기적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날 미용 봉사 현장을 방문한 농협 관계자들은 불편한 교통으로 미용실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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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빠른 길이지만 가벼이 볼 수 없는 선택
이혼 절차를 떠올리면 대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에는 재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이혼 제도가 있다. 조정이혼은 단순히 빠른 이혼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개입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정이혼을 택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이를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공식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인 간 합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조서라는 문서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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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준법지원센터-하이코퍼레이션, 보호관찰청소년 디지털 치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0월 17일 센터 내에서 디지털 치료 전문기업인 하이코퍼레이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이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마음첵> <마음정원>을 활용,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날 협약식은 고양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과 하이코퍼레이션 김진우 대표이사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사업 소개, 협약서 교환 등으로 이뤄졌다.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증진이 중요한데 이번 협약으로 하이코퍼레이션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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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 350곳·피해자 15만명… "빙산의 일각"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피살 사건 잇따라… 외교부, 여행경보 '출국권고'·'여행금지'로 상향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감금·폭행·피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시하누크빌(Sihanoukville)주에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를, 캄폿(Kampot)주 보코산(Bokor Mountain) 지역과 바벳(Bavet)시, 포이펫(Poipet)시에는 4단계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캄보디아의 사기(스캠) 산업에 약 20만 명의 다국적 인력이 가담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1,000명 안팎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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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께 충남 아산시 자기 집에서 자는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채무 문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 10일 전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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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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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을 선고받았다.또한, 한모(27) 씨와 김모(28)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각각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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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비밀누설 혐의' 경찰관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D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D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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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5월,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회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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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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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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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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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 초청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7일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를 초청해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 동기, 피해회복 여부, 성장과정, 생활환경, 정신건강 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 등으로 제공한다.조사 사례회의는 기관별 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재범요인 분석 관련 심리검사 도구 활용 등 다양한 특강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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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과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10월 17일 지역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교도소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 직원, 교정위원들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과 대전 농협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토마토 농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공동체의 의미를 성찰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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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함으로써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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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징계, 끝나지 않는 기록의 무게… 무심한 대응은 금물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장난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 결과는 단순한 훈계나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크게 주목받으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물론 그 기록의 관리 방식까지 엄격하게 바뀌었다. 학창 시절의 철없는 실수로 치부할 경우, 그 여파가 대입과 사회생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1호에서 9호까지 총 9단계로 나뉜다. 서면사과 같은 경미한 조치부터 퇴학에 이르는 중대한 처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모든 결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라는 절차를 통해 내려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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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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