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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尹은 불출석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24일 나란히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에 15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재판도 진행된다.
투자사기 디지털 환경으로 누구든 피해자, 가해자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의하면 사기범죄 피해액은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며 발생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법률상담을 해온 사기변호사들은 투자 사기가 트렌드에 따라 수법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기를 비롯해 로맨스 스캠, 코인사기 등 종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다. 특히 코인사기는 한창 자산을 형성해가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아보는 계약위반 피해자의 권리와 소송 절차 일상적인 거래부터 기업 간 대규모 계약까지, 계약 위반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불러오고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한쪽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한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첫째, 계약의 존재. 둘째, 계약의 위반. 셋째,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때 ‘계약
광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하여 10월 22~23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과 두암동 소재 저장강박증이 있는 독거노인 및 신체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북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해당 세대들은 저장강박증, 고령,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못했고 수년간 축적된 물품으로 인해 실내 이동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사7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이기도 하다.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광주지법 판결]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7일 20대 근로자 1명이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조사결과 지휘자 없는 1인 작업, 안전모 미착용, 코일 전도 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회사 측 과실이 드
[광주지법 판결]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
서울중앙지법, '구치소 독방 뒷돈 의혹' 교도관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
[서울동부지법 판례]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이에따라 법원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주거 임대차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집주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주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이나 월세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
[국회입법] 손솔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솔의원 등 13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
공주보호관찰소·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합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3일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공주보호관찰소 직원·사회봉사 대상자·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주거지에 각종 외·내부 생활 쓰레기 등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방치하기 시작해 현재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이들은 함께 오래된 옷가지들, 각종 먹고 남은 음식물, 빈 병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22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무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과 이현녕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전문화교육은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의 강의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됐다.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보호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법무보호위원으로서 보호사업과 대상자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이현국)는 10월 22일 일손이 부족한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와 교도관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 을 청소군 진보면 소재 과수원에 파견해 반사 필름 설치, 부지 및 배수로 정비 등 다양한 작업에 힘을 보탰다고 23일 밝혔다.주민들은 보라미봉사단의 지원에 대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지원해 주어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활동이 교정시설과 지역의 상생에 뜻깊은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수형자들이 사회 공
정읍교도소, 도서관 운영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도서관 운영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전국 2천여 개 공공·학교·교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총 4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정읍교도소는 수용자들의 독서를 통한 교화와 정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비치하고, 체계적인 대여 및 열람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왔다. 특히 1급수 등 모범수용자 대상 도서관 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수용자 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독
오세훈-명태균 내달 8일 특검서 대질조사… 양측 사실 확인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8일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11월 8일 오전 10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며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오 시장 측도 명씨와 해당 일자에 대질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오 시장은 검찰 수사 때부터 거듭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고, 언제든지 특검팀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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