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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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 배치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월 27일자로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이다.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했다고 했다.[신임검사 전보(139명)-전입청 기준]◇서울중앙지검▲ 검사 김 종 주 (金鍾主)▲ 검사 김 현 서 (金鉉書)▲ 검사 손 유 영 (孫侑營)▲ 검사 김태훈 (金泰勳, 96년생)▲ 검사 양 시 영 (梁時榮)▲ 검사 유 효 정 (柳孝靜)▲ 검사 이 유 빈 (李兪彬)▲ 검사 이 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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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친에게 몰래 먹인 4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먹여 응급실에 가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4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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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단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원고(파산관재인)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지위’ 또는 ‘부인권 제도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City) 내 사업용지를 매수한 후 위 용지 중 일부 지상에 A연구단지 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를 신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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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현성·장성규·장도연 명예 교도관 위촉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0월 21일 오후 5시 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명의 MC인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 간 △교정의 날 사회△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대국민홍보 활동을 펼친다.교정의 날은 1945. 10. 28. 우리나라가 자주적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2002년부터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제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정성호 장관을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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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0월 21일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장흥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3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홍보영상 시청과 교도관 제복 및 교정장비를 소개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으로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장흥교도소 이성하 소장은 “ 이번 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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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정원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국내의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김정원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정원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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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증거적법성 공방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가 섞인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에게 무죄가 내려졌던 재심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해당 증거는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이 담긴 김씨의 노트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범행 자백을 청취했다고 증언한 김씨 주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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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거액 사기 행각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천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A씨는 2020년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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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경찰관 팔각정 추락 안전조치 소홀 공무원들,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2년 전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47)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화재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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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투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과 반대주주들 1인과의 정산을 우선 마침으로써 지연손해금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 관련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의 이익이 합치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5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금전 지급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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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 1이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도 배척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들은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피고 1) 및 위 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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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3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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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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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 李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별검사보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그중 2명의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2배수로 추려 신임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결정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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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PEC정상회의 앞둔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10. 24.~11. 1.자정)고 밝혔다.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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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한 상태였으나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지난 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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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가출 반복과 학교생활 불성실한 10대 대상자 제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20일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및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한 10대 A양(14)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중학생 신분의 A양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과 3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2025년 9월 중순부터 보호자의 가정지도에 반발해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등교도 하지 않은채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보호관찰소는 A양이 가출과 학업부적응으로 학년 유예 위기에 놓인 상태이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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