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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고양지구협의회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19일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보호관찰청소년 4명을 선발, 1인당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이 지급됐다.고양지구협의회는 보호관찰청소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분기마다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4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통해재범 방지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이번 장학금이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
'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원 구속심사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0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으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을 의결했다.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주교도소, 중간처우시설 전국 다섯번째 '사천 희망센터' 개관 진주교도소는 3월 19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본부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참여기업체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사천희망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사천 희망센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관하는 지역사회 내 개방시설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사회 정착 기반을 구축했다.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출소자의
울산지법,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 70억 원 매수 업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3일,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70억 원에 매수한 뒤 96억에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벌규정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석유에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2. 1.경 부산 동구 부산항 모 부두에서 이른바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LSMGO(저유황 선박용경유) 석유 4만리터를 3,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6. 24.경까지 총 15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LSMGO 및
영덕보호관찰소, 음주·무면허 운전자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소 내 교육장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자 21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준법운전 수강 프로그램은 교통법규, 행정처분, 자동차보험, 음주로 인한 손실, 차량관리, 교통사고 대처, 운전 에티켓 및 운전습관 진단, 준법운전실천 계획 세우기 등 총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교통안전교육연구소의 전문강사 3명이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맡아 실제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법의 엄정성 인식, 재범방지 동 기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교육에 참석한 K씨(60)는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중에 운전면허를 따
창원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20. 오전 9시 4분경 위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 앞도를 공사현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해 교통사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양은 2025년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아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성실히 따라야 하나, 불량교우와 만남이 잦아지면서 심야시간 외출을 시작했고, 결국 가출까지하면서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안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다.신달수 안산보호관찰소장은
상간소송 위자료 분쟁… 전문가가 말하는 피고의 법적 대응 방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최근 이혼 및 가사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간소송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된 피고 입장에서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상간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와 함께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즉 교제 당시 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단순 접촉 아니어도 형사처벌… 운전자 책임 어디까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결합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등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다.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횡단
부산지법, 피해자 9명 빌라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무자본으로 지은 빌라의 피해자 9명의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등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1억 8500만 원, 1억 9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2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11억 6500만 원, 피해자 N(65·여)에 대
대법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추락 사망 무죄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
"AI로 일본 총리 겨냥, 비난 공작 계획"... 드러난 중국 '사이버 특수작전' - 일본 총리 비난·반체제 인사 사망설…ChatGPT로 기획한 중국의 정보 공작- 수백 명 운영자·수천 개 가짜 계정, 300개 해외 플랫폼까지 침투- AI로 콘텐츠 생성·표적 분석까지…규모는 상당,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OpenAI가 중국 법 집행기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ChatGPT 계정들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공개된 OpenAI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정 사용자들은 '사이버 특수작전(cyber special operations)'이라 불리는 온라인 영향력 공작의 계획서와 보고서를 ChatGPT를 통해 편집·정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OpenAI 보고서는 중국의 사이버 특수작전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와 외국 정치인을 겨냥해 여
[전주지법 판결]'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징계 취소소송서 "패소"선고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전북도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19일, 박 도의원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도의원은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도의원이 예산 삭감과 각종 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전격적으로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당시 A씨와 연인 관
[서울중앙지법 판결]명의 도용해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2024년 10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으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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