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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불법촬영물 수사 본격화, 코인 결제·이용 이력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최근 AVMOV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운영자나 제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AVMOV는 소라넷,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까지 언급된 바 있다.수사기관에 따르면 AVMOV는 약 54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플랫폼은 아내나 여자친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왔고, 이 과정에서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자가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
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12월 22일 정읍교도소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교정기관 고령수용자 증가에 따른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남용우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교도소 김만헌 소장은 “연말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연말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연말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가 양호한 불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이 담긴 원호품(차렵이불 36개, 36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
법무부, 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 10가정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돕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방해 입주민 징역 8개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26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6. 30. 가석방되어 2023.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했다.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5. 9. 4. 오후 4시 33분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부산고법, 헤어지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 미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고법 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 6. 1. 오전 3시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60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앉아있는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치며 양손으로 목을 여러차례 조르고, 계속해 이불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체가 늘어지자 이에 겁
울산지법, '조폭 사주 받고 왔다'폭행하고 출동경찰관 흉기 협박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처음 본 사람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폭행하고, 식당서 난동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7. 28. 오후 9시 10분경 울산 남구 장생○○○로에 있는 ‘대○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대)에게 담배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X발 내가 조폭 사주받고 왔다,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했다. 피고인은 2025. 9. 20. 오후 3시 41분
몰카범처벌,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포 시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가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은밀한 공간에서만 발생하던 성범죄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휴대하는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일상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흔을 남기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피해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고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어렵다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몰카범처벌의 수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그
창원지법, 주운 신용카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벌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주운 신용카드로 다수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신용카 등 절취관련 휴대폰 및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므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가 전화 및 문자를 잘 받지 않으
[광주지법 판결]학생들 성적조작 교수들, '벌금형' 선고 법원이 학과 폐지를 막고자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특히, 교수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학생에게서 금품 협박까지 받는 등 '무너진 상아탑'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줬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광주 모 사립대학교 교수(3명)와 조교로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시험지를 채점해서 교무처에 제출했다.A씨 등은 학령인구 감소
[서울행정법원 판결]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거 22일, 밝혔다.A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A씨가 이혼하면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여기서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지법 판결]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힌 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선고 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축협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88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축협 부지점장(44)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원이 선고됐다.공범인 지역 모 저축은행 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증빙서류 등을 위·변
[대전지법 판결]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
[광주지법 판결]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고령과 수전증으로 수술이 어려운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 9명에게 성기능 보형물 삽입술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인 점, 일
[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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