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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 에이치엠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두산로보틱스는 미국 소재 프리미어 로지스틱스 솔루션에 로봇 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면서 '피고 뉴월드쉬핑'에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뉴월드쉬
AI 배심원, 인간보다 더 공정할까?…"AI 배심원 인간보다 유죄 판단 2.3배 적어" 형사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한 노력은, 최종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가장 허탈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뉴스나 범죄 실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을 접한 시청자들 역시 상식과 동떨어진 형량에 탄식을 내뱉는 경우가 적지 않다. 터무니없이 짧은 형이 선고된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차라리 판사를 AI로 바꾸자"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그러나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강한 처벌'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기초한 정확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AI 중 누구의 판단이 더 법에 충실할 수 있을까?지난 28년간 교차문화 심리학을 가르친 로렌스 화이트(Lawrence T. White) 명예
영덕보호관찰소, 음주운전 근절 및 범죄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영덕군 영덕시장 5일장터 일대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협의회 회장(박일동) 및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 배포’와 함께 교통안전 알리기 등 범죄예방 홍보에 힘썼다.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박일동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캠페인을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어르신 건강기원 세트 전달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2월 19일 관내 양천아파트 어르신 70여 명에 대한 건강 기원 세트(갈비탕, 두유, 백설기)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매년 식사 대접 행사를 해주시는 관내 기관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정희근 회장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면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소가 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말연시 '열 다섯 번째 희망동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12명을 초청, 따뜻한 연말연시 '열 다섯 번째 희망동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 박수 부장검사, 신승재 검사, 이승재 사무과장,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위원들이 참석해 오찬을 겸한 환영식을 가졌다.환영식은 범죄피해자들로 구성된 장구 공연단 활동 영상 시청과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장구공연 단원에 대한 이복수 이사장 감사패 수여, 선물 전달, 최선경 지청장 환영 인사,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환영식을 마친 후 '원데이 클래스'로 강사를 초청해 배운 비누
대구교도소,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수용자들에게 문화 예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 등 친숙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수용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휘자와 연주자들은 곡에 담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연장을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수용자들은 “굳은 마음이 편안해 졌다”,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공연 후에는 대구교도소장이 지휘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
[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예산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자와 결탁해 뒷돈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수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시세보다 약 2억5천만원 비싸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업무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집수리 지원 대상에 B씨 부부(사실혼 관계)의 업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B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검찰, '대관람차 사업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징역 5년" 구형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8일, 심리를 열고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점,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큰 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내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내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뇌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업체에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전주지법 판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1월 5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는 E에 의해 1974년 12월 9일 입양된 양자이고, E는 1975년 1월 19일, 사망하였으며, A는 E를 단독으로 상속됨이다. 법률적 쟁점은 A는 E 소유이던 X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 9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특별조치법’이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다.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정읍교도소, 여성수형자 5명 여성복 기능사 자격증 취득 정읍교도소는 여성수형자 5명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실기시험(소 내 직업훈련장)에서 여성복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합격자 중 2명은 기독탄신일(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예정이며, 이 중 1명은 다른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중식, 한식 자격증도 취득했다. 합격한 여성수형자들은 올해 1월부터 1년 과정인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자격증은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읍교도소 측은 교정시설 내에서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 이뤄질 직업훈련과정도 내실있게 준비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담당 형사부 2~3개 확대 추진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형사재판부를 2~3개 확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상설특검, 첫 강제수사 돌입... '관봉권 폐기' 확인차 한국은행 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평검사 4명 충원... 출범 후 처음 25명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지 약 5년 만에 25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22일 자로 평검사 4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조직됐지만 2021년 1월 출범 이후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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