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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에,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
법무법인 율촌, 불공정거래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약칭 ‘불공정거래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 및 형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실제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 총수가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M&A, 자본거래, 구조조정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해당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만일 불공정거래 혐의로 의심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필
대구소년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빵과 장학금'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4일 주거지 연계 보호학생과 무의탁 출원생 등 취약계층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르미 장학금 및 ‘읍내당’ 베이커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영욱)을 방문해 보호학생들이 직접 만든 ‘읍내당’베이커리를 전달하고, 소년원 재원 중 주거지 연계로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의탁 출원생 A군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보호학생 및 불우청소년 총 7명에게 각 50만 원씩 바르미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이영욱 관장은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오갈 데 없는 불우 청
특검,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명 씨는 이 같은 여론저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 아마존 코리아 교육 프로그램서 해외상표 출원 강의 진행 아마존 코리아에서 진행된 판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해외상표출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아마존 코리아 공식 파트너사(Service Provider Network, SPN)로 등록된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의 이정림 대표변리사는 ‘미국 상표 출원과 브랜드 등록을 통한 브랜드 보호’를 주제로 강연을 맡아 해외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셀러와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상표 출원 시 기본 요건과 브랜드 등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국가별 상표 제도의 차이 등이 중심적으로 다뤄졌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도 소개됐다.최근
서울구치소,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와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는 지난 22일 서울구치소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정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교화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신규 교정위원 위촉, 교화 유공 우수위원 시상식과 다과행사를 열어 교정위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장향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신과 절망에 빠진 수용자들을 새희망의 길로 이끌며 교정교화에 힘쓰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의 인내와 관심이 꾸준하다면 그들도 새사람으로 변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김도
소망교도소, 성탄 맞아 중독치유센터서 수용자 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성탄절을 앞둔 12월 23일 세계십자가선교회 중독치유센터(경기도 여주시 북내)에서 가석방 예정 수용자 9명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센터 인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와 주변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용자들은 작업 구역을 나눠 폐기물을 분류·수거하고, 센터내외부 정리와 청소를 하며 중독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있도록 힘을 보탰다.센터 관계자는 “연말과 성탄을 맞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이 회복 현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센터 이용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되고, 봉사에 참여한 수용자들
해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료지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4일 전남 해남군 소재 뷰티스피부과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을 후원하고 대상자의 치료에 동참한 해남우리신협 윤영선 이사장과 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이 참석했다.해남우리신협 윤영선 이사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연을 접한 후 신경이 쓰였고,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지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빵과 음료 기증 받아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성탄절 및 연말을 앞둔 12월 24일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김정미)로부터 빵과 음료 43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생수, 빵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수형자의 교정교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정미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의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병근 경주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교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봉사의 마음이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
[법무부 설명]대구 성서공단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법무부는 12월 23일자 프레시안의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기사 및 오마이 뉴스의 “뚜안씨 사망 후 현장 빠져나가는 단속버스 추정 영상 공개”관련보도에 대해 알렸다.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①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①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차량 4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원석 전 총장, 특검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했을 때 직무유기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 기간이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참고인 신분의 이 전 총장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 19일 약 30분간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유튜브 발언으로 형사고소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계 유튜브와 SNS를 통한 개인 발언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2만여 건에서 2020년 약 8만 건에 육박하며 10년 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문제는 많은 이들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의문을 갖는다는 점이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매체는 전파력이 강해 ‘공연성’ 요건이 쉽게 인정되는 만큼, 발언 하나로 형사 고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그동안 정부는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정 질환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2
부산고법, 현수막 달던 작업자 추락해 숨진사고 항소심서 운영사 호텔 공동책임 인정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의 대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던 작업자(39)가 추락해 숨진 사고 항소심에서 운영사인 호텔OO과 연회 대행사의 공동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 B에게 1억49만4647원을, 원고 C에게 1,000만 원을 인정했다(가집행가능).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호텔에 대한 청구(위자료)를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 · 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 배정인원(9.6만 명) 대비 14.1% 확대한 것이다.2026년 배정인원 10만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천여 농 · 어가에 9만4100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참고로, 2025년 운영 현황은 142개 지자체에 9만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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