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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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혼성주 세율 30%로 낮춘…주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재위·예결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국회의원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소비·수출 등을 촉진키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혼성주는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 기준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다.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소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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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12·29 여객기참사…피해자 지원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내놓았던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사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 만에 통과한 특별법안엔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 구제책이 담겼다.또한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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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기업금융활성화 위한…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국회와 지자체·중소혁신기업들과 금투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과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18일 부산 BIFC 아바니호텔에서 ‘부산지역 기업금융 활성화 Roundtable’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협회장 서유석)와 이노비즈협회(협회장 정광천)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울경 지역 중소혁신기업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과 연계한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소규모 집단이 참가자의 연령·직위·직책 등 구별 없이 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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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스포츠로 화합 축제되길”…제64회 전남체전 개회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18일 전남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라남도체육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총 6950명(선수 4605명·임원 23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알려져 있다시피 권향엽 국회의원 지역구인 순천 376명·광양 398명·곡성 257명·구례 263명 등 총 1294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나흘간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된다.권향엽 의원은 “지역 대표로 참가한 모든 선수들께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각자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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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19처럼 미래세대 주축으로 세대교체 이뤄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젊은 세대 중심의 정치 변화를 촉구했다.19일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1960년 4월 19일,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부당한 독재에 맞서 싸웠고,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었다"며 "그날의 미래세대가 외쳤던 함성은 민주주의 회복의 메아리가 되어 불의를 종식시키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65년이 지난 지금, 연금 개악 등으로 미래세대를 착취하려는 기득권의 못된 버릇이 또 다시 젊은 세대를 들끓게 하고 있다"며 "지금의 미래세대는 기성 정치 문화에 대한 염증과 세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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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청서 첫 경선결과 발표…후보들 합동 정견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충청권에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권리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된다.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정견을 발표한다. 세 후보는 모두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했으며, 이 후보는 충청권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벨트' 구상도 제시한 바 있다.권역별 순회경선 투표 결과는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발표된다.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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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첫 경선토론…A조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붙는다
국민의힘은 19일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가나다 순) 대선 경선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첫 조별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1차 경선 토론회는 김·안·양·유 후보가 맞붙는 'A조',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경쟁하는 'B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B조 토론회는 20일 열린다.18일 비전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청년·일자리 공약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고, 안철수 후보와 양향자 후보는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췄다. 유정복 후보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토론회를 마치면 21∼22일에는 100% 일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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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러-우크라 중재 접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재 외교를 접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메멧 오즈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장 취임 선서식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두 당사국(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한 쪽이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당신은 바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중재 노력을) 사양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전쟁의) 끝을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전쟁이 현재 중대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휴전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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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능력·경험·도덕성 고루 갖춘 적격자로 '이재명' 이기겠다"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지난 18일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압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이 마련한 경선후보자 8명 홍보 프로그램인 비전대회에서 “능력과 경험 도덕성까지 갖추고 국민통합을 이끌 후보는 저, 유정복”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유 후보는 “저는 46년의 공직 생활을 포함해 67년 평생 어떤 전과나 범죄 혐의가 전혀 없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아왔다”라며 “30대때 군수‧구청장‧시장과 국회의원 3선, 장관 두 번을 역임했고 인천시장을 두 차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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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개회식 마다 선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시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선서를 매 개회식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중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8일, 21일에 각각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제16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제20조2의 규정이 개정이 된 이후 당선된 총 11명의 국회의장 중 6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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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서비스 향상 청취 위한 ‘국민소통단’ 모집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고속도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한국도로공사 국민소통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국민소통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고속도로 서비스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경영 관련 설문·평가 참여, SNS 홍보 활동 등 공사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의 참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의 활동 비중에 따라 분기별 3∼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참여자 5명에게는 사장 표창과 포상비 20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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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중앙-부산광역시 라이즈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지난 17일 부산시티호텔에서 중앙-부산광역시 라이즈(RISE)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라이즈위원회의 김헌영 위원장(전 강원대 총장), 한국연구재단 김봉문 중앙라이즈센터장 등 총 8명과 부산라이즈위원회의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배상훈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을 포함한 총 2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라이즈(RISE)센터인 한국연구재단이 중앙라이즈위원회 및 부산라이즈위원회 위원과 함께 부산 지역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중앙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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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뉴콘텐츠아카데미 단기과정 3기 교육생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뉴콘텐츠아카데미 단기 교육과정 3기’ 교육생을 오는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뉴콘텐츠아카데미는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융합형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은 2년제로 운영되는 장기과정과 프로젝트 기반의 6개월 단기과정으로 운영된다. 작년도 단기과정 2기에서는 총 152명 교육생과 26개 팀을 지원해 외부전시 6개 팀, 방송프로그램·뮤직비디오 발매·뮤지컬 공연 3개 팀, 영화제 출품 7개 팀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콘텐츠 선도기업과 민관 인력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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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서 세금 궁금증 해소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4월 18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날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부산국세청은 오는 5〜6월 중에는 부산시청과 협업해 노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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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간관리자(5급 이상) 및 예비관리자(6·7급)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없는 조직, 적극행정이 만드는 변화’라는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갑질 문화 근절과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실현을 목표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정으로 마련됐다. 갑질 예방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배정애 전문강사를 초청해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청렴은 실천이다!’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갑질과 역갑질(을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패방지제도 ▲공무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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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 확대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동행 가족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장애인등록 과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미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재조정이나 재진단이 필요한 기존 등록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 있었던 지원 대상자의 나이 제한도 폐지했다. 또한, 1인당 동행 서비스 횟수도 기본적으로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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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반침하 긴급 대책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인천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지반침하 관련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대책회의에는 도로과, 하수과, 철도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지반침하와 관련된 주요 부서와 10개 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행로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지반침하로 인해 일상생활 속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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