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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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공약 발표... 현물ETF 도입·'1거래소 1은행' 폐기 등
국민의힘은 28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아울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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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싱크탱크’ 해산 논란에 비판... "준법 의식 부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싱크탱크로 불린 '성장과 통합' 관련 논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 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라며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장과 통합'은 정책 혼선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 출범 8일 만인 지난 24일 해산하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내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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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가정의 달 맞아 주요공원·광장 일원서 문화행사 다채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부산시내 주요 공원과 광장 일원에서 특별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금강공원, 스포원파크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공원에서 열리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는 ‘어린이문화한마당’이 펼쳐진다. 뽀로로 야외무대, 향기의 숲, 도심 백사장 등에서 태권도 시범, 마술·저글링 공연, 벌룬쇼 등의 무대공연과 페이스페인팅, 짚풀 공예, 닥종이 만들기, 줄넘기 등 17개 프로그램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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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보호인력 배치 의무화…돌봄 사각지대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돌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활동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키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로 참여할 수 있는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돌봄 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생이 돌봄 활동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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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 이틀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최상목 등 출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조 2천억원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날 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추경이 반영된 8개 부처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금액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예결위는 29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30일부터는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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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투표 마지막 날... 후보들 마지막 지지호소
국민의힘이 28일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다. 김문수 후보는 언론 인터뷰 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수출 진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중소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한동훈 후보는 충남·대전·충북을 차례로 찾아 당원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안철수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서해수호 영웅과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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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회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 위한 정책간담회” 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파킨슨병협회가 주관한다. 알려져 알다시피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간담회 자리는 국회·정부·학계·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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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약…"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직접 양성"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4일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는 예정대로 대학 통합을 추진할 방침을 전했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동결해 내년 개교는 어렵다고 보고 2027년 통합 국립의대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전남 동부권(순천대), 서부권(목포대) 모두 의대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보유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후보는 최근 지역 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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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이기려면 과반지지 달라...구태정치 끝낼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려면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고 밝혔다.이날 한 후보는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다가, 쫓겨났다가 부활하는 것을 반복했다"며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 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드라마의 감동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며 "기필코 구태정치를 끝내고 정치개혁,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27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2차 경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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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드림나눔봉사단, 관광약자 위한 관광 지원 봉사활동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지난 24일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열린관광페스타의 일환으로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관광취약 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봉사활동‘열린관광, JDC와 함께’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제주관광공사와 JDC가 함께 도내외 지체장애인과 보호자 등 31명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초청,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참가자들은 JDC 드림나눔봉사단과 함께 전시 및 5D 영상 관람과 맟춤형 해설 서비스에 참여하며 제주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JDC는 제주생산품을 이용한 기념 다과 세트를 전달하며 제주 로컬과의 상생 가치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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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 산업 발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회, 회장 최태진)가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SH공사와 서울시회는 지난 25일 ‘건설 산업 발전과 규제 개선, 상생 문화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최태진 서울시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 건설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과제 발굴 ▲ 공공주택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 교류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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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2자녀로 확대 추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되었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실제로 2024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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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운전면허 갱신 수요 분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7일,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년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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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출자회사에 OECD 가이드라인 맞춘 ‘자율·책임경영협약’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한전은 지난 24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함께 국내 출자회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책임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된 경영 자율성·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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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KOTRA(사장 강경성)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전체 182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KOTRA를 포함해 단 3곳에 불과하다.KOTRA는 20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새로운 시장 발굴에 앞장섰다. 특히 △대체 운송경로 발굴 및 선복 확대를 통한 물류 애로 해소 △러-우 사태 비상 대책반 운영을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재건 기회 선점 노력 △바이어 사후관리 서비스(Buyer Tracking Service, BTS) 강화를 통한 수출 성공률 제고 등이 우수한 평가로 이어졌다.또한 고객경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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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美 ‘RSAC 2025’서 한국관 운영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 이하 KISIA)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Moscone Center)에서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보보안 전시회(RSA Conference 2025, 이하 RSAC 2025)’에서 오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사이버보안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RSAC는 올해로 34회를 맞이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전시·컨퍼런스로,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Many Voices, One Community’를 주제로 ▲부스 전시 ▲컨퍼런스 ▲스타트업 피칭 대회(Innovation Sandbox)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에 따른 대형언어모델(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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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한-몽골 경제 협력 위해 몽골 공식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찾는다. 여기에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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