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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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위택스장애 민원전화 하루 약5천건도…개통초보다 많아”
작년 2월 개통한 이래 잦은 오류가 났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여전히 세납 철이면 일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에서 서류 발급 오류가 생기면서 개통초 수준을 웃도는 수천 건의 민원 전화가 쏟아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 오류가 발생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번호 110)로 접수된 위택스 민원 상담 건은 총4천899건 이었다. 당일 전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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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식의 날 기념일 추진…한식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인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한식의 날을 제정하는 (한식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식(韓食)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최근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 68개국 111개 도시에 약 1만여 개의 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식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외식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식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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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공사중지 명령 확인”
설악산 오색삭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경기 고양시병)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어 11일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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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 안시 애니메이션 필름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안시에서 개최된 '2025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마켓(Marché International du Film d’Animation d’Annecy, 이하 MIFA)'에서 한국공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MIF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전문 마켓으로, 글로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행사이다. 올해는 118여 개국에서 352명의 바이어를 포함한 6,000여 명의 애니메이션 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 부스, 투자 유치(피칭),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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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로 본격 활동... 김병기 "내란종식·민생회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이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 김남근 민생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함께하는 세상' 내란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 오직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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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송언석·이헌승·김성원 3파전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는 것으로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상 기호순)이 후보로 나서 경쟁을 펼친다. 세 후보는 투표에 앞서 합동토론회를 통해 당의 쇄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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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오늘 출국… 첫 해외 무대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외교 무대 데뷔전이 될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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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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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국가책임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에서 체계적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그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하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사실상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이에 전진숙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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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가화천 피항시설 공사 조속 추진, 수해 적극 대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13일 오후 홍수기(6월 21~9월 20일)를 대비해 가화천(경상남도 사천시 일원)을 방문해 하천공사 현장 및 신규 홍수취약지구 현장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가화천 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개요(=기간 ‘24.05.16. ~ ’26.05.15, 총사업비 111억원, 피항시설 1식, 제방도로 포장 L=3.279km). 피항시설(방파제 및 접안시설) 조성공사 진행중으로, 가산지구 사업 중 피항시설 조성이 완료될 경우 홍수취약지구 해제 예정이다(2026년 5월). 가화천 가산지구는 37.9%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가화천 하구 어선, 농경지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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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자제 촉구…“군사대결 반대”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연일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에 자제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군사적인 대결이나 긴장 격화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라 G7에도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또 G7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갈지에 관한 질문에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이 참석하는 둘째 날 확대회의에서는 “조금 부차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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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단 구성…‘소통 수석부대표·민생 부대표’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허영 의원이 임명됐다.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군 의원(초선)을 선임했다.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맡는다.원내부대표단은 16명으로 꾸려졌다.김 원내대표는 중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김남근 의원을 선임했다.이밖에 원내부대표는 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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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 원내대표, 특검 협조해야…신뢰 회복 첫걸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과 관련 “새로운 원내대표는 특검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새 원내대표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안 의원은 “우리가 떳떳해야 남을 비판할 수 있고, 털고 갈 것은 과감히 털고 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원내대표 선출과 향후 행보는 우리 당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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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 참석차 캐나다 출국…취임 후 첫 해외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선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이번 일정은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며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이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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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치 사명은 국민 안전·평화…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연 것을 소개하며 "함께 협력해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며 "우선적으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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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이한주 국정위원장, 거취 결단해야"
국민의힘은 14일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및 아들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다"며 "그런데 그 사건에서 검은돈을 제공했던 지인에게 차용을 가장해 또다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지인은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다"고 지적했다.또 "김 후보자는 신고 재산이 2억 원인데 자녀를 학비와 생활비가 연간 1억원 이상 든다는 미국 유명 사립대에 유학 보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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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상 형성 불투명 주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산 형성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 연말정산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수입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곽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 6억 50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고, 5억 9000만원을 지출해 순수입은 약 6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재산은 무려 7억 9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2억 1000만원은 정치 자금 계정으로 제외하더라도, 개인 재산기준으로만 5억 8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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