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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퇴직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식당주인,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퇴직한 식당 종업원을 불러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월 7일 자정께 식당 퇴직 직원 B씨를 광주 남구 자신의 식당 앞으로 불러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A씨는 B씨
[대구지법 판결]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뜯은 부부사기단,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와 B(33)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8년 1월∼2021년 3월까지 대구 등지에서 모두 11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5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A·B씨와 이들 배우자인 나머지 피고인 2명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주로 차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차로를 변경 중인 자동차와 사고
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환영 뜻 밝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울러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대법원 판결]'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 확정 대법원이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함께 일하던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A씨가 소지하고 있던 홍보 영상은 실제로 IS가 제작한 것이었고, A씨는 IS 대원과
[대법원 판결]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 "사용승인 거부는 정당하다" 확정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ｍ, 최고 50ｍ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어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았지만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 전 헌법재판관에게 먼저 대수(大綬·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한데 이어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법원 1심 공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이상이 집행유예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넘었다. 무죄 선고와 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에 달했으나 이 중 소년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서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에 해당됐다. 보호 처분을 받은 2천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2024년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적·심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조계, 공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법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딥페이크와 법현장에서’의 대응을 주제로 기획토론회가 진행된다. 특히 김도영 K
[대전지법 판결]3천원 마늘 한봉지 계산않고 가져간 대학교수, '벌금 30만원' 선고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한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또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대법원 판결]'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7) 씨와 김모(49)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리더였던 최씨와 김씨는 201
[대구고법 판결]재산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0년' 감형 선고 대구고등법원은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옮긴 후 매장했다"며 "또 가족들에게 계획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작년 11월 새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
[의정부지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5년 전 1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
[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 직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디.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히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4월 말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의원실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부산지법 판결] 선거문자 비용 직접 이체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여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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