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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1억 받고 130억 부실대출, 저축은행장 등 '구속기소' 광주지방법원은1억원 이상 금품을 받고 13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등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수재 등)씨와 직원 B(배임)씨, 브로커(알선수재), 대출청탁자(증재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은행장인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2021~2022년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또 A씨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70억원을 PF 대출해주는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
[광주고법 판결]살인죄 출소 후 연인 살해 60대, 항소심도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항소
대법 연구회, '국제 IP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이 국제적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 연구회의 설명.이자리에는 법관·변호사·변리사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중국·일본 등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이와함께 미국의 디
박경귀 아산시장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당선무효 여부' 주목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8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을 8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고법 판결]'부실대출'로 실적 쌓고 승진한 수협 지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수십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수협 지점장으로 승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전북지역 한 수협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11월∼2020년 4월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고 8차례에 걸쳐 26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자신이
[청주지법 판결]'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전 영동군의원 항소심서 집유선고 청주지법은 마을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배우자 B(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공범 C(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경감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동군 마을경로당에 노래방
[창원지법 판결]정부구매카드로 순금·운동화 등 2억원어치 쓴 검찰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이 공무에 써야 할 정부 구매카드를 주유 상품권 등 개인 용도로 수억원어치를 사용한 검찰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경남지역 한 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 구매카드로 1천240회에 걸쳐 개인 물품 약 2억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물품 구매 업무를 맡았던 그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 티셔츠와 운동화, 호텔 이용권, 순금, 모바일 상품권 등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거 구매했다는 것이 겁찰의 설명.A씨는 정부 구매카드 지출 증빙 서류를
[서울중앙지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에게도 무죄가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다"며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당부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11명이 4일자로, 판사로 임용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라며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깅ㅈ조했다.아울러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고 겸손한 품행을 갖춰야 한다"며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삼가며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신임 법관은 변호사 출신
[대법원 판결]읽는 소설 빼앗고 체벌에 공개망신 준 중학교 교사, 집유 확정 대법원이 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피해 학생(당시 14세)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도록 자율학습을 지시했는데, 피해 학생
법원, '150억 부당대출'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측,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구체적 이유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의 경우 형사11부와 형사1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 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이이따라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4개월∼10개월(기본)·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
[광주지법 판결]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래 패소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제를 투여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유족은 악성고열
[춘천지법 판결] '무시당했다' 오해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춘천지법은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낮
[광주고법 판결]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
[의정부지법 판결]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1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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