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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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저가 분양 받은 재개발 조합장, 징역 6년과 벌금 1억8천여만원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사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비자금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조합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 조합의 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조합장의 딸인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8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천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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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심의 규정 위반 제재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대국민 사무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방통위는 이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 기구로라서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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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경쟁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의당 선거본부 관계자 기소
지난 총선 당시 경쟁 후보가 호별방문했다는 제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녹색정의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도 산하기관 직원(준공무원)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입후보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운동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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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누락한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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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조합장, ' 징역 8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오송역세권 조합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행사로부터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6천976㎡에 2천여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재판부는 "도시개발 사업은 본래 체계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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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제너시스BBQ그룹 회장, 배임 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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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10개월 임기 마치고 후임 없이 떠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종석(63·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이 약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사건과 기후 소송, 검사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해 주목받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판 지연을 일부 해소하는 성과도 냈다.하지만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임 유남석 소장과 마찬가지로 후임자 없이 헌재를 떠나게 됐다.이 소장은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12월 1일 제8대 헌재 소장에 올랐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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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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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이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박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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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고 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망 A의 특별수익에 관해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특별수익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망인(2018. 12. 1. 사망)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망 A가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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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5·18 손해배상 위자료 ‘법원마다 격차’ 지적... 광주지법 2~4배 차이 보여 관련 논의 진행키로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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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인 퇴임 공백에 “여야 한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을 앞두며 후임을 뽑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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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무 감사자료 등이 개인 고소사건 증거로 제출돼 논란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사자료가 개인 고소사건 증거자료로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변호사 A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재판에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피고인 관련 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전고법·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해 대전고법 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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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광주 유치원 공립전환 비위 유치원장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전환사업(매입형 유치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유치원장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치원장인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장 A(54)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공립전환 유치원 선정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유치원장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가중처벌하고 법정구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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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초교 농구제자들 때린 국가대표 출신 코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춘천시 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맡았던 A씨는 2013년 12월 C(당시 10세)양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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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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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빌라 주인 누수문제 회피하자 건물 수도관 잠근 60대. '선고 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집 주인이 빌라 누수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자 건물 전체 수돗물 공급을 막은 세입자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한 빌라 지하 1층에 거주하는 A씨는 계속된 하수관 누수 문제를 건물주가 해결해주지 않은 데 화가 나 지난해 4월 12일 오후 8시 45분께 수돗물 배관 밸브를 잠근 뒤 열지 못하도록 그 위에 자신의 차를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행위로 빌라 1∼7층 17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A씨는 "배관 수리 요청을 하고자 건물주를 만나려고 했을 뿐 수도 공급을 막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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