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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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역 군인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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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불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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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잇달아 받아들게 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해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의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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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다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 현장에서의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통고에 의한 접수는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의 1％대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법원행정처는 "이번에 배포한 책자와 리플릿은 현장 실무자들이 소년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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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 "부당하다" 판단
대법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쿠팡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의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는 노조 활동을 했다.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 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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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법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도 노조 활동 중 세상을 등진 고(故)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7일 금속노조가 CS모터스 법인과 회사 대표,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에게 제기한 손배소 2심에서 1심 결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으로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1억3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금속노조는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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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 "고법이 다시 판단하라"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와 오랜 지인이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A씨에게 16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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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진공펌프 기기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원심은 징역 4년 6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범행 가담 내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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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이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11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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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첫 발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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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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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었다.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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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들, 공동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납세자 21명이 서울 시내 23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세무 당국을 대상으로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이들은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죄악시하고 징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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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습기살균제' 2심 다시한다, "제품별 인과관계 따져야"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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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전태일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아들 전태삼(74)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계엄 포고는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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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복지시설 이용 10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청소년을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A씨는 피해 청소년 앞에서 자기 신체를 담뱃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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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안방서 자던 노인 깨워 흉기로 위협 후 금품 뺏은 40대, '실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노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80대 노인을 깨워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1만3천원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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