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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사건 우선적 심리 입장 재확인... "선택과 집중 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적인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법원 영장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을 받으며 지난해 9월 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 '8인체제' 갖추고 탄핵심판 본격 심리... 내일 준비기일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이 이뤄지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하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이후 약 두 달 반만이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수처 검사와 통화 후 기자 폭행한 변호사…"정직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했다. 이로인해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공수처 검사였던 지인과 전화 통화를
[서울중앙지법 판결]'껍데기만 전기차'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57)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씨 제안으로 가담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여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명에게는 고의로 범행을 공모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서울고법 판결]9개월에 13명 갑상샘수술 병원 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B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사로부터 총 2억7천3백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이에 보험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강력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10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천영기 통영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대법원 판결]'전세사기대출' 조직에 검찰 첫 범죄집단죄 처벌, "확정" 대법원이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 A(52)씨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
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사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원고법 판결]직원에 이재명 후원금 납부 요구한 성남FC 前임원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한 성남FC 전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먼 A씨는 19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회가 개설된 당일인 2017년 2월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에서 부하
[부산고법 판결]세무조사 잘 봐주는 댓가로 뇌물 건넨 회사대표·공인회계사, 2심에서 '감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게 일부 감경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약간 감경됐다.검찰에 따
[수원고법 판결]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3명 친 버스기사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회전하면서 파란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5시 12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대법원 판결]군대에서 자백한 위증 범인은 1심 유죄, 교사범은 무죄 '확정' 대법원은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월께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다섯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군에서 기소됐다.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는 폭행 사실을 묻는 군검사의 말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확정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다.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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