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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부 고법판사)는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직원 4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무 정지 처분받은 후, 면직 처리됐다.이후 A씨는 해당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광주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항고했다.A씨는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이 부적격자 신분으로 처분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사유도 사장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말과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항고심 재판
[서울고법 판결]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은 1심이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약 20억원을 제외한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주장한 6가지 해임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BS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원고의 재임 기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시기도 있었다"며 "방만 경영으로 KBS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거나 경영상 잘못이 해임 처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아
윤 대통령 변호인단 확충...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멘토' 정상명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조대현(73·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이 합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대현·정상명 변호사를 비롯해 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16일 헌재에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1년 남짓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방어한 바 있다. 정상명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다. 법무부 차관,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등을 거쳐 2005∼2007년 검찰
헌재, 윤 대통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 "변경할만한 사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각각 '징역 10년·6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서남부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다수 주거자에게 전세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
[대구지법 판결]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6일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주지법 판결]동료 여경 강제 추행한 제주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판결]신도들 '타작마당' 시킨 목사, 항소심서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 6월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하고 형을 감경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이종록 홍득관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신씨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작을 종교적 행위로 내세워 직접 폭행하
[부산지법 판결]레미콘 회사서 복지기금 받은 부산건설노조 간부들, '무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레미콘 업체들과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48개 업체로부터 4억7천700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동안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기사들이 노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주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주씨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을 못했다"며 "기업 회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체불 임금은 대부분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헌재, 정계선 재판관 尹측 기피신청 관련 “공정심판 어려운 사정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포폴 중독자 등에 5년간 마취제 5천회 준 의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12억5천4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의사인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면 병원'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을 에토미데이트
[광주고법 판결] 사문서위조 확인 못 한 근로복지공단, "연금 재지급하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장해 연금 지급 대상자 가족이 관련 문서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급 대상자에게 연금을 재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장해연금 수급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과 전처 B씨를 상대로 낸 장해연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1년 업무상 재해로 허리 신경 등을 다쳐 요양하다 2020년 1월 장해등급 1급을 결정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아내인 B씨는 이 무렵 남편이 작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년 치 장해보상연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신청했다.공단 측은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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